북한이 27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 추방을 결정하고 방사화학실험실 가동 방침을 명백히 한 것은 한반도가 사실상 '핵 위기' 국면으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조치다. 지금까지는 핵 동결 해제를 위한 준비 단계였다면 사찰관 추방은 IAEA 핵 안전조치 협정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고강도의 행동인 셈이다.물론 IAEA 사찰관 추방은 예고된 수순으로 아직 실행에 옮겨지진 않았다. 그러나 북한은 동결 핵 시설에 대한 봉인 제거 후 평북 영변의 5㎿ 원자로 가동을 위한 핵 연료 재장전 준비를 해왔다. 이 때문에 북한이 취할 다음 단계는 5㎿ 원자로 가동으로 예상됐으며, IAEA 사찰관 추방 및 방사화학실험실 가동 등의 조치는 몇 단계 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북한이 예상보다 빨리 '금지선(Red Line)'을 넘어서고 있는 양상이다.
이번 조치를 기점으로 북핵 사태는 국제 문제가 될 전망이다. 내년 1월6일에 열리는 IAEA의 긴급이사회에서 북한 핵 문제의 유엔 안보리 상정이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의 이번 결정은 미국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않을 수 없도록 긴장의 수위를 한껏 끌어 올리려는 의도로 여겨진다. 특히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 손발이 묶여 있는 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겠다는 노림수까지 담겨 있다.
북한의 핵 동결 해제가 그 동안 명분으로 삼아 온 '전력 생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해졌다. 북한은 아직까지 대외적으로 "원자로 가동 등이 핵 무기 개발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번 결정을 통해 여차하면 핵 무기 개발에 들어가겠다는 점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할 때 나오는 폐연료봉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방사화학실험실을 가동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사화학실험실 가동은 1994년 핵 동결 당시 원자로에서 빼낸 폐연료봉의 재처리를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들은 방사화학실험실에서 폐연료봉을 재처리할 경우 3∼4개월이면 4∼6개의 핵 폭탄 제조가 가능한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찰관 추방 결정은 또 사실상 북한의 핵확산 금지조약(NPT) 탈퇴를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이 원자로를 가동하더라도 IAEA의 사찰관 입회 등 IAEA의 안전조치(감시체계)아래서 평화적으로 이뤄진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IAEA의 핵안전조치 협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봉인 제거와 감시카메라 작동 중단에 이어 사찰관을 추방, 감시수단을 완전히 없애버린 것은 핵 무기 개발 의도를 시사한 것과 다름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북한의 다음 조치는 NPT탈퇴, 폐연료봉 밀봉 해체, 폐연료봉 방사화학실험실 이동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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