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수요가 큰 단기 금융상품에 대해 지표금리를 제공하기 위해 만기 3개월짜리 단기국채를 정기 발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국채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고 여유자금으로 1조원 규모의 자금이 국채 유통금융으로 지원된다.재정경제부는 42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채 발행계획을 확정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국채시장 활성화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재경부는 외환위기 이후 변동금리부 상품이나 금리 스왑거래가 크게 늘어난 반면, 국채는 최소만기 3년물만 발행돼 대표성이 부족한 91일물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가 지표금리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 3개월 또는 6개월물의 단기국채를 정기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국채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시장뿐 아니라 금융지원이 거의 없는 유통시장에도 콜금리보다 3%포인트 낮은 금리범위에서 1조원선을 지원키로 했다.
재경부는 특히 26개 국채 전문딜러(PD) 대부분이 중개업무에 치중해 시장 조성기능이 취약한 점을 감안, 발행시장에서 총 국채발행량 2%, 유통시장에서 PD간 국채거래량 2%로 각각 돼있는 인수, 시장 점유의무를 각각 총 국채발행량의 5%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자사 거래량의 20%인 장내거래비율도 40%로 높였다.
이와함께 현재 국채가 3개월 단위 통합발행으로 각 만기물마다 발행물량이 2조원 미만에 그쳐 유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통합 발행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고, 이자 지급주기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릴 방침이다.
재경부는 내년에 국고채(28조9,000억원)와 외평채(5조원) 등 총 33조9,000억원 규모와 국민주택채권 8조5,000억원 규모 등 42조4,000억원어치의 국채를 발행하되 유동성이 높은 5년 만기물에 총 발행량의 40%를 배정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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