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26일 신입생 선발 지역할당제를 이르면 2004학년도 입시부터 시행키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지역할당제가 대학입학 기회의 형평원칙에 위배되고 지방대학 발전을 가로막을 우려가 크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정운찬(鄭雲燦) 서울대 총장은 특히 고교입시 부활을 주장하고 나서고, 교육당국은 불가입장을 분명히 해 마찰이 클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시행, 연구팀 곧 방안 확정'
정 총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인간개발연구원(회장 장만기·張萬基) 초청 조찬 세미나에 참석, '한국의 미래와 서울대의 비전'이란 주제 강연을 통해 "균형 발전과 사회 통합을 위해 이르면 2004학년도, 늦어도 2005년에는 지역할당제를 반드시 시행할 것"이라며 "연구팀에서 곧 방안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장은 임기가 끝나는 2007년까지 이 제도를 실현하겠다고 공언해왔으나,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못 박은 것은 처음이다.
정 총장은 "개인적으로는 지역할당제보다는 '지역배려제'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지역배려제는 학내에서도 아직 50%를 넘는 찬성을 못 얻고 있지만 제 소신으로 강력하게 밀고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 "입시부활은 위험천만한 발상"
정 총장은 이와함께 "고교 평준화가 여러 폐해를 낳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고교입시제도를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입시제도가 부활하면 지역배려제도 필요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에 대해 즉각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육부 당국자는 "현행 고교입시체제를 정면으로 뒤엎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정 총장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둔 미묘한 시점에 이 같은 발언을 한데 대한 학내 의견도 분분하다. 한 교수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둔 미묘한 시점에 정 총장이 이 같은 발언을 해 자칫 서울대와 교육부 사이에 힘겨루기가 전개될 수 있다"며 역풍을 경계했다.
/정원수기자 nobleliar@hk.co.kr
● 지역할당제
신입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 인구비례에 따라 선발하는 방식. 교육여건의 빈익빈 부익부에 따라 신입생의 출신지 비율이 수도권-지방 등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현상을 개선하고, 소외지역 수험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목적이다. 전체 정원의 10% 가량을 232개 시·군·구 별로 고루 할당하는 등 다양한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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