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오모리(靑森), 아키타(秋田), 이와테(岩手) 등 3개 현(縣)이 합병을 추진키로 했다.이들 3개 현이 만든 '북동북 광역정책연구회'는 26일 2010∼2015년을 목표로 합병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또 장기적으로 47개 도(都) 도(道) 부(府) 현(縣)으로 나뉘어져 있는 현재의 일본 광역자치단체를 10여 개 지역별 거대 블록으로 통합해 미국식 주(州) 정부를 지향하는 도주(道州)제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인 시(市) 정(町) 촌(村) 간에 행정효율성과 경쟁력 강화, 재정난 타개 등을 위해 합병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광역자치단체 간의 합병 추진은 처음이다.
일본 북부의 인접한 이들 3개 현은 합병의 전 단계로 연대 강화를 위해 지방채의 공동 발행, 통계 시스템과 데이터의 통합, 직원 공동 연수, 공통 산업폐기물세 도입 등을 우선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3개 현은 또 광역자치단체가 합병할 경우 국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특례법을 제정해 줄 것도 중앙 정부에 요청했다.
이들 3개 현은 같은 위도상에 있는 중국의 랴오닝(遼寧), 지린(吉林), 헤이룽장(黑龍江)성 등 동북3성과 '동북경제연합' 설립을 추진하는 등 중앙 정부와는 독자적인 대외 경제외교도 모색해 왔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전국 3,217개 시·정·촌 가운데 40%인 1,298개가 합병을 추진할 협의회를 구성했고 이미 합병 찬반 주민투표가 실시된 곳도 많다.
일본 정부는 2005년 3월까지 합병을 하는 기초자치단체에는 재정 지원을 하는 합병특례법을 제정해 합병을 독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기초자치단체를 1,000개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나 광역자치단체의 합병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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