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평양과 워싱턴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며 국민은 당혹스러울 뿐 아니라 불안하다. 북한은 핵 안전협정을 무시하고 영변 핵 시설의 봉인을 뜯어내고 핵 시설을 재가동할 태세를 갖췄다. 이에 대해 미국은 경고의도라고 하지만 국방장관이 한반도에서의 전쟁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한반도의 상황이 마치 제동장치가 풀린 채 마주보고 달려오는 열차의 형국이다.선거가 끝난 지 며칠 되지 않는 시점에서 대통령 당선자에게 북핵 문제의 대응책 주문은 무리일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어떻게 하든 전쟁과 같은 사태만큼은 막아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노 당선자의 위기해소 노력을 기대한다. 26일 김대중 대통령주재의 안보장관회의에 당선자 대표의 파견은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 본다. 이미 노 당선자가 부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취임에 앞서 내년 초 특사교환을 합의해 양국간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된 이 문제에 대한 조율이 시작될 것이다.
우리는 노 당선자가 주도하게 될 한미 양국의 북한 핵 조율에서 생산적인 결론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사안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현재와 같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보편적인가 하는 의문에 대한 답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예컨대 미사일 수출문제만 해도 그렇다. 사실상 유일한 외화획득 수단인 미사일 수출을 북한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러려면 국제사회가 북한에 무엇인가 대체안을 마련해 줄 필요성은 없는가. 또 미국이 구두로만 약속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요구하는 불가침협정이나 이에 준하는 것을 수용할 수는 없는가 하는 문제 등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