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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치개혁, 원내정당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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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치개혁, 원내정당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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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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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를 개혁하겠다고 나선 민주당과 한나라당에서 정당시스템 쇄신 방안으로 원내정당화 주장이 본격 제기됐다. 민주당의 친노(親盧)진영에서 중앙당과 지구당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왔고, 한나라당 개혁파 모임에서도 원내정당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결론이 내려졌다.원내정당화는 중앙당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지구당을 없앤 뒤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비대해진 정당조직이 막대한 정치자금을 소진하면서, 정쟁(政爭)의 진원지가 되는 것을 바로잡자는 취지다. 보스를 중심으로 한 측근정치와 당직 나눠먹기, 크로스 보팅(자유투표)을 외면한 주요 의안에 대한 당론투표, 대변인단이 주도하는 상호 비방전 등을 원천적으로 없애려면 중앙당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미국이나 대부분의 정치 선진국은 이미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를 정착시켜 왔고, 중앙당이 아예 없는 경우도 많다. 우리의 경우도 이번 대선에서 중앙당의 조직과 지구당의 존재가 득표에 별로 영향을 주지 못했다. 미디어선거의 활성화와 인터넷이 중심이 된 광활한 사이버 공간은 정당조직의 기능을 퇴색케 했고, 청중 동원과 대규모 유세전을 구시대의 유물로 만들었다.

정치권이 원내정당화로 가겠다는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봄 당권과 대권분리 등 당내민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여야 모두에게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정치개혁이 최우선 과제로 급부상한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원내정당화는 적극 추진돼야 하지만,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의원들의 자질 향상과 정책활동의 활성화, 국회의 정책보조 기능 강화와 크로스 보팅의 일상화 등이 우선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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