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2일 핵 동결조치를 해제하더니 23일까지 3개 핵시설의 봉인을 뜯어내고 감시카메라를 제거했다. 이는 중대한 핵안정협정의 위반행위이다. 더욱이 폐연료봉 저장소와 방사화학실험실의 봉인을 뜯어낸 것은 전력생산과는 아무 상관없이 플루토늄을 추출하여 핵무기를 제조하겠다는 위협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우리는 북한의 이 같은 벼랑 끝 전술의 의미를 냉철히 분석해서 종국적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냉철해야 할 이유는 북한 핵 문제가 지금 정권 이양기의 한국은 물론, 미국의 대 이라크전을 앞둔 미묘한 시점에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이 같은 도발적인 행동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면키 어려운 자학행위에 다름아니다.
북한 핵 문제는 단시일 안에 풀릴 문제는 아니다. 근본적으로 IAEA체제의 존립을 위협하는 이슈이자, 북미간에 풀어야 할 문제이다. 예상대로 안보리에 회부된다고 해도 종국에는 미국이 나서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국제협력은 필수적이다. 23일 열린 대통령과 당선자 회동에서 이 문제에 대해 기존의 정책대로 대응키로 했다. 당선자가 섣불리 이 문제에 발을 담갔다가 생기는 혼선을 예방하려는 심려로 보인다.
그러나 노 당선자는 취임에 앞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및 외교구상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이 구상에는 취임과 동시에 가동할 외교안보팀의 태스크포스화도 담아야 할 것이다. 노 당선자가 취임할 즈음이면 국제정세가 어쩌면 미국의 대 테러전쟁 개입으로 한반도 외교안보환경이 급박해질 수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워 갈등이 다각화할 때, 새 정부는 물론, 국가가 큰 곤경에 처할 것이란 점을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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