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던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를 공론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청 관계자는 23일 "검찰의 형식적인 수사지휘와 검·경의 이중 조사에 따른 국민부담을 없애기 위해 수사권 독립은 필수적"이라며 "조만간 구성되는 정권인수위가 노 후보의 수사권독립 공약 문제를 검토할 경우 경찰청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미 9월 경찰대 동문회내 수사권 독립 연구팀을 구성, 외국의 수사권독립 사례 수집 및 법률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3월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보고서를 만들기로 하는 등 내부 검토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앞서 노 당선자는 6월 월드컵 기간 중 이대길(李大吉) 서울경찰청장에게 "경찰에 절도, 폭력,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범죄에 대한 독자적 수사권 부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은 그동안 경찰의 수사권 독립 요구에 부정적 입장만을 견지해왔으나 10월의 피의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수사권 독립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독자적인 영장 청구권이나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하는데다 국민기본권 보호 등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검·경의 이중조사에 따른 국민부담을 경감시키는 보완조치를 마련하는 선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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