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PL法 대비 "허술"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PL)법에 대한 대비가 갈수록 허술해지고 있다.PL 단체보험 가입건수가 PL이 처음 시행된 7월을 정점으로 급속히 줄어들고 있고, PL법 상담건수도 최근 들어 7, 8월의 5분의 1수준으로 떨어졌다.

22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따르면 기협중앙회의 PL 단체보험 가입건수는 7월 528건(가입액 10억9,400만원)이었던 것이 10월과 11월에는 각각 203건(4억1,700만원), 158건(4억6,000만원)으로 7월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기협중앙회 PL사업팀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하청 중소기업에게 PL보험 가입을 요구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자발적으로 보험에 들려고 하지 않는다"며 "PL 보험료 부담도 보험 가입을 막는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PL 보험액은 국내 보험의 경우 연 250만∼300만원(평균치)이고 해외 보험은 연 8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중소기업들의 PL법 관련 상담도 7, 8월 하루 100여건에서 11월에는 하루 20여건으로 뚝 떨어졌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거액의 PL 피해사례가 드러나지 않고 있어 중소기업인들의 경각심이 희석되고 있다"고 조언했다.

/김태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