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져가고 있는 가운데 2002년 우리 경제는 다행이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극심한 경제침체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93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낸 데 이어 올해도 110억 달러 흑자를 바라볼 만큼 수출이 호조를 보인 것이 큰 힘이 되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우리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의 선진화'가 요구된다.우리는 '한강의 기적'으로 일컬어지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룬 국민이다. 현재 우리는 국민총생산(GDP)이 세계 13위를 기록하고, 무역규모도 3,000억 달러에 이르는 경제대국이 되었다.
제조기술로는 성장한계
이제 우리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중대한 전환기에 이르렀다. 즉, 선진국이 개발한 신제품을 값싸게 만드는 것으로는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산업도 지식과 정보, 기술혁신 등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재산권을 바탕으로 신제품을 만들어서 세계시장에서 일류상품으로 인정 받는 길밖에 없다.
다행히 우리의 산업재산권 출원은 지난 한해에 28만여건으로 세계 5위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등록된 특허의 26.6%만이 사업화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11.2%만이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바로 특허기술의 사업화 비율이 저조하며 특허제품으로 시장에 진출해도 성공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특허기술이 조기에 사업화되기 위해서는 심사기간을 단축시켜야 한다. 최근 기술의 발전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제품의 순환주기도 짧아지고 있다. 심사처리도 빨라져야 하는데, 특허청은 2005년까지 심사인원의 증원을 통해 현행 23개월에서 15개월까지 앞당길 계획이다.
산업선진화로 경쟁력을
또한 '잠자고 있는 특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터넷 특허기술장터(IP-mart)와 상설전시장을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기술거래 기반구축을 위해 특허기술의 평가와 시제품제작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부족한 사업자금으로 사업화가 곤란한 경우를 방지하고자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를 통해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하였다. 특허기술 사업화를 위해 100억원의 투자펀드도 신규로 조성하였다. 특허관리특별회계법을 개정하여 특허청이 직접 사업화자금의 투자, 융자 및 출연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시장에 출시한 신제품의 유통을 촉진하게 하기 위해 각종 박람회 개최와 다양한 미디어 홍보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특허청과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100대 우수특허제품' 에 선정된 기업들에게 처음으로 마케팅 기회를 제공, 우수특허제품의 판로 개척을 도모했다.
아무쪼록 이번 행사를 통해 어렵게 특허기술을 사업화한 여러 기업들이 특허제품의 판로를 개척하여 국내시장에 성공리에 진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우리의 특허제품이 세계시장에서도 일류상품으로 인정 받아 선진부국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 광 림 특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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