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개혁 성향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개혁 환경은 현 정부에 비해 훨씬 열악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행정학회와 정부혁신추진위원회는 23일 새 정부 출범을 맞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 정부 공공개혁의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주제 발표 내용을 22일 공개했다.송희준(宋熙俊) 이화여대 교수는 "새 정부는 세계화 정보화 등 복잡한 환경 변화에 정부가 적극 대응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하지만 현 정부 출범 당시와 달리 경제 위기와 같은 모멘텀이 없어 새 정부의 개혁 환경이 호의적이지 않은 것은 상당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이어 "차기 정부의 개혁이 특정 집단이나 지역에 대한 특혜 부여나 박탈에 초점을 맞출 경우 격렬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판석(金判錫) 연세대 교수도 "대북, 대미 관계가 현재처럼 악화일로를 걷는다면 대통령이 국정 혁신에 힘을 쏟을 수 없게 된다"며 "개혁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치밀하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주제 발표자들은 구체적인 공공개혁 방안으로 중앙행정부처 통폐합 등 하드웨어적 접근보다는 부서간 기능 재조정, 민원 절차 개선 등 소프트웨어의 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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