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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시스템 개혁" 일성에 재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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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시스템 개혁" 일성에 재계 "긴장"

입력
2002.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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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면경제위기가 온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첫 일성에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노 당선자의 발언에서 왜곡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부당한 경영권 세습은 차단하는 등 대기업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강한 의지가 읽혀지기 때문이다. 재계는 이에 따라 노 당선자 진영의 재벌정책 철학과 방향을 파악하는 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노 당선자는 20일 당선후 첫 기자회견에서 "재벌의 불합리한 경제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면 경제에 부담이 되고 효율성을 떨어뜨려 경제위기를가져온다"는 확고한 소신을 밝혔다. 또 느슨해진 재벌개혁을 다시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재계는 노 당선자의 발언을 통해 향후 재벌 정책의 강도가 심상치 않을 것임을 감지하고 있다. 우선 오너가 소수 지분으로도 계열사간 순환 출자를 통해 전 계열사를 지배하는 황제식 경영을 고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 제도 및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제도가 계속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조기 도입돼 시장을 통한 투명성 제고 작업이 추진되고 편법 증여 및 상속을 막기 위한 상속세 강화정책이 채택되는 등 DJ정부 초기에 못지않은 강력한 재벌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경제단체와 대기업 관계자들은 재벌개혁이나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경제현실에 대한 노 당선자와 기업간 인식차가 큰 것 같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손병두(孫炳斗) 상근부회장은 "지배구조개선, 경영투명성 확대, 사외이사·감사제 도입등으로 과거의 재벌 시스템은 이제 찾아볼 수 없다"며 "과거의재벌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개별 기업의 특수한 경우를 일반화해서는 곤란하다"며 노 당선자의 재벌관에 이의를 제기했다. 손 부회장은 또 "(재벌개혁은) 지금까지 진행된 것만 잘 정착되도록 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도 "재벌정책은 일방적 규제보다는유연성 있게 운용돼야 한다"며 "대마불사 신화가 사라진 지금,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보이는 손, 힘있는 손'에 의한 규제는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노 당선자가 시장의 규제완화요구와 상충되는 재벌개혁 정책을 경제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지 두고 볼 일"이라며 "그러나 노 당선자도 국정책임자가 되면 후보 입장에서 바라보던 시각을 교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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