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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노 당선자, 포괄적 개혁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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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노 당선자, 포괄적 개혁 강조

입력
2002.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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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20일 기자회견은 국민 대통합과 한반도의 평화를 기본 축으로 하고 있다. 31년 만에 양강 구도로 치러진 선거에서 사회의 양분화 현상이 지나쳤고, 세대간·계층간 갈등 양상이 증폭된 점과 북한 핵 문제로 한반도 평화정착이 현안으로 부상한 점 등을 감안하면 당연하다 하겠다.그리고 나서 노 당선자는 새로운 사회의 틀과 리더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변화와 개혁을 거론했다. 하지만 변화와 개혁은 급진적이 아닌 안정감 있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자신에 대해 알게 모르게 형성된 급진의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아직도 우리사회 곳곳에 건재하는 보수층을 의식한 결과로 보여진다. 인위적 정계개편 가능성에 대해 "인위적 개편을 할 수도 없고, 할 의사도 없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비록 읽지는 않았지만 배포된 연설문에는 "새 정부의 과제는 정치는 물론, 행정 경제 언론 법조 등 사회 시스템을 높은 국민수준에 걸맞게 변화시키고 개혁하는 것"이라는 대목도 있어, 국정전반에 대한 개혁이 포괄적으로 이뤄질 것을 시사했다. 노 당선자가 상정하고 있는 사회 시스템의 변화와 개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정권 인수작업이 본격화 하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사회의 비주류임이 분명한 그의 당선 자체가 개혁의 시작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굳이 서두르지 않아도 방향설정과 주체세력만 잘 형성하면, 개혁의 에너지가 파급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얘기임에 틀림없다.

당선자 주변에서 단계적 개혁 주장이 나오고 있음에 주목한다. 이 경우, 개혁의 완급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점을 지적해 두고 싶다. 국민의 정부가 IMF 위기극복에 매달려 당선자 시절과 취임 초기에 주요 개혁의 시기를 놓쳐, 두고두고 많은 고통을 겪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안정감 강조는 좋으나, 우선 순위가 있는 개혁은 강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 당선자는 공동정부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과 달리, 정몽준 국민통합21 대표가 지지를 철회했기 때문에, 소신껏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노 당선자는 긴급 현안인 대북·대미정책도 국민의 정부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대미 관계에서 김대중 정부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본으로 (자신의) 대북 정책을 판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후보인데다, 대북 햇볕정책의 계승을 다짐했기 때문에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핵 문제 등으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북한은 물론, 미국·일본 등 주요 우방국과 중국·러시아 등 관련 당사국에 안정의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사실 미국 일각에서 노 당선자의 대북관이 부시 행정부의 정책과 괴리가 있을 수 있으며, 수평적 한미관계의 재정립 주장이 기존의 한미 우호관계와 다를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노 당선자가 대내외에 안정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취지는 십분 이해하지만, 개혁에는 항상 반대급부가 따른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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