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전제 조건이다. 또 불공정한 시장에서는 효율도, 정의도 기대할 수 없다." 노무현(盧武鉉) 당선자의 경제관은 건강한 성장을 위한 분배,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한 최소한의 정부 개입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형평과 공공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서유럽식 경제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일각에서는 지나치게 급진적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민주적 시장경제' 개념을 기본 틀로 하는 'DJ노믹스'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안정적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시대의 5년이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노무현 대통령 시대 5년은 재벌 개혁과 빈부격차 해소 등 비효율성을 제거함으로써 성장을 유인하는 데 중점이 두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정책 기조
당선자의 경제 정책 기조는 성장과 분배가 모두 중요하지만 지금까지는 성장 쪽에 치우쳐 있었다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공정한 분배가 이뤄져야 성장이 가능하며, 성장이 있어야 분배와 복지도 가능하다"는 논리다. 근로소득세 부담 경감, 상속 및 증여세 강화 등 세제 개혁 정책도 분배에 힘을 싣고 있다.
'7% 신성장 시대' 공약도 맥을 같이 한다. 신규 시장과 노동력 공급을 확대하고, 사회적 갈등 비용을 최소화해 우리 경제의 잠재적 성장 능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것. 남북 관계 안정에 따른 동북아 특수, 노사 안정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여성의 사회 활동 참여를 통한 생산성 증대 등이 7% 성장을 위한 동력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선진 경제 체제로 접어든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단기간 내 1∼2%포인트 끌어 올리는 것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재벌 및 노동 정책
재벌 규제는 강화되고 노동자의 권익은 신장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예상이다. 당선자는 경제 분야 토론에서 "재벌과 대기업은 다르다. 재벌은 규제를 통해 폐해를 없애야 하지만 건전한 대기업은 적극 육성하겠다"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계열분리 청구제 도입,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조기 도입, 출자총액제한 등 재벌 규제 지속 등 구체적인 공약에서도 이 같은 성향이 그대로 묻어난다. 대선 파트너였던 정몽준(鄭夢準) 국민통합21 대표가 선거 전날 공조 파기를 선언한 것도 당선자의 재벌 정책 행보를 가볍게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인·허가 등 기업 관련 규제 재검토, 준조세 대폭 정비, 민간 중심의 벤처 투자 시장 육성 등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는 대폭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사정위원회의 발전적 개편, 공무원 노조 결성 허용, 주5일근무제 조기 정착 등 친(親) 노동계적 성향을 띠면서도 현실적 한계를 무시하지 않는 균형적 감각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 개혁이 미진한 것으로 평가되는 현 시점에서 노사 불안을 부추길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만만찮다.
▶현안 처리는 어떻게
그간 대선 이후로 미뤄져 왔던 민감한 현안 처리에 가속이 붙으며 가닥을 잡아갈 것으로 보인다. 조흥은행 매각 문제는 당선자가 "매각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는 만큼 이르면 내년 초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는 등 급물살을 탈 전망. 반면 한국전력 자회사 매각 등 공기업 민영화 작업은 일단 멈춰 설 가능성이 높다. "철도, 발전 등 기간 산업의 민영화는 반대한다"는 것이 당선자의 입장인 만큼 정부와의 입장 재조율이 필요하다.
주5일제 근무,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당선자가 공약에서도 '조기 도입'을 약속하고 있는 만큼 예정 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도권 집중 완화의 고육책으로 제시한 행정 수도 이전 문제는 본격적으로 공론화해 향후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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