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굴착 허가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모 기업 신모(32)씨는 "요즈음 같으면 일할 맛이 난다"며 즐거워했다. 강남구청이 개발한 온라인 도로관리 통합시스템 덕분이다. 예전 10여일 걸리던 허가업무가 하루만에 해결되는 등 이 시스템은 비용과 시간을 놀랄만큼 절약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민원업무를 안방에서
강남구가 '전자행정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민원 업무 등에 필요한 각종 정보시스템을 자체 개발·운영하면서 '종이 없는 업무' '찾아가지 않는 민원' '투명한 행정'을 구현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민원서류 인터넷발급 시스템은 지방세과세증명 등 7종의 민원서류를 안방에서 뗄 수 있도록 해준다. 혹시 출근길에 버스전용차로에 들어간 일이 걱정된다면 구청 홈페이지에서 단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과태료를 납부할 수도 있다. 구청측은 교통과태료 납부와 관련해 구청을 찾는 민원인이 60% 가량 줄었다고 추산했다. 또 토지와 건축물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25명이 60일 걸리던 재산세 부과 자료작성을 불과 20일이면 해결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업무의 양도 70%이상 경감됐다.
■전자행정 다른 지자체에도 보급
2000년 종합정보화계획을 수립한 강남구는 올해까지 300여억원을 투입, 66가지의 정보시스템을 개발했다. 구는 이중 부동산 종합정보 인터넷 민원발급 도로관리 통합 주·정차, 버스전용차로 단속조회 및 납부 전자여론수렴 시스템 등 보급하기 쉽고 파급효과가 큰 5가지를 내년부터 각 자치구에 무상 보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도 시스템 구축과 기반 프로그램 도입에 필요한 최소비용 33억원을 지원할 방침이어서 자치구들의 전자행정 구현이 훨씬 앞당겨질 전망이다.
구는 이 같은 정보시스템이 보급되면 중복개발을 방지해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도로관리 통합시스템의 예를 들면 2억5,000만원이 투입된 이 시스템 하나만으로도 개발비 58억여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이 시스템이 보급되면 굴착승인 소요기간 크게 줄어 연간 38억원의 기회비용이 절감되고, 각 구별로 9명의 공무원 증원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서도 알아 주는 수준
국내에서 2년 연속 정보화 1위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는 강남구의 전자행정 수준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 독일 프랑스 등 20개국에서 정치인 행정가 기업가 IT전문가 등 400여명이 강남구를 찾아 견학했다. 이달 초엔 일본 미에(三重)현과 정보시스템 교류 협약을 맺어 이들 정보시스템은 곧 일본에도 진출하게 됐다.
권문용 구청장은 "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사업과는 별도로 전자행정의 구현에는 자치구 나름대로의 역할이 많다"며 "일선의 경험을 정보화에 연결시켜 전자정부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국기자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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