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이 18일 이라크가 제출한 대량살상무기 실태 보고서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대 이라크전 개시를 위한 확실한 명분을 쌓았다. 미·영은 이미 이라크 보고서의 오류를 유엔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규정해 강력히 응징 하겠다고 밝힌 만큼 보고의 누락과 불충분을 지적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잭 스트로 영국 외무부 장관의 논평은 사실상 전쟁으로 가는 경고로 해석된다.■곧 개전으로 가나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이날 부시 대통령에게 이라크가 화학, 생물,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밝히지 않아 안보리 결의 1441호를 위반했다고 선포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미국이 오늘 내일 당장 이라크 공격을 선언할 것 같지는 않다. 미 NBC 방송은 "미 정부가 이런 평가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할 것이지만 이번 보고서가 즉각적으로 미국의 공격을 촉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같은 입장은 유엔의 무기사찰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전쟁 선언을 할 경우의 국제적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 BBC는 "세계와 미국 내 여론이 미 정부의 단순한 비난을 납득하지 않을지 모른다"며 "그래서 증거를 위한 사냥이 더 진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이라크 공격의 명분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 무기사찰단이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제조 등에 참여한 과학자들을 이라크 밖에서 조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라크가 미국의 주장을 거부하면 미국은 유엔 결의의 '중대한 위반'을 선언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엔 과학자들로부터 후세인을 꼼짝 못하게 할 증언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게 미국의 계산이다.
한편 미국은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 개시 시점을 내년 1월 27일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주와 2월 초 사이로 결정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행정부 고위 관리들의 말을 인용, 19일 보도했다. 행정부 관리들은 무기사찰단을 이끌고 있는 한스 블릭스 유엔 감시·검증·사찰위원회(UNMOVIC) 위원장이 내년 1월 27일 대량살상무기 실태와 이라크의 사찰 협력을 평가하는 실질적인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인 점을 감안, 이같은 개전 계획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군부, 신속한 승리에 의문
미 지상군 핵심 장성들이 펜타곤(국방부)의 민간 지도부가 주도한 이라크 전쟁 계획안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18일 에릭 신세키 육군참모총장과 제임스 존스 해병대 사령관이 공격 즉시 사담 후세인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는 폴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 등 민간 지도부의 주장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1년 여에 걸쳐 수립된 이라크 전쟁 계획은 대규모 증원군 없이 신속한 지상 공격을 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일부 기갑부대는 목표 지점까지 이동한 뒤 기동력이 낮은 군수트럭이 따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적과 조우할 때까지 최대한 진격하도록 짜여져 있다.
두 장성은 "이런 계획은 미군의 실제 훈련보다 훨씬 위험이 따른다"며 바그다드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상정,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세인 대통령이 그의 친위대를 이끌고 퇴각한 뒤 생·화학 무기를 이용해 장기전으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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