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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처 "大選휴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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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처 "大選휴가 끝"

입력
2002.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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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는 끝났다.'대통령 선거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12월 이후 사실상 일손을 놓았던 경제 부처 공무원들의 움직임이 다시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그간 물밑에서 '정중동(靜中動)'으로 준비해 온 사전 정지 작업의 보따리를 하나씩 본격적으로 풀어야 할 때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당선자 결정과 함께 1순위로 진행해야 할 과제는 새 정권 출범 첫해인 내년도 경제운용 계획을 확정하는 일. 통상 크리스마스 이전에 이듬해 계획을 확정하지만 올해는 대선 일정 때문에 27일로 다소 늦춰진 상태다. 내년 거시 목표야 큰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책 우선 순위, 분야별 정책 방향 등은 당선자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수정이 불가피한 탓이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장관이 바뀌어도 틀이 대폭 바뀌기도 하는데 대통령이 바뀔 경우 더 심하지 않겠느냐"며 "당선자 결정 후 분주히 움직여 순발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흥은행 매각, 하이닉스반도체 감자, 한국전력 자회사 민영화 등 대선 일정 때문에 영향을 받아 온 현안들도 당선자 결정 이후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전략 마련을 위한 대외경제장관 실무조정회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3차 회의 등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회의도 연말에 잇따라 예정돼 있다.

각 부처 실·국 별로 마련한 당선자를 위한 '선물'도 줄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 대형화 등 제2금융권 구조조정 방안 국가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방안 부가가치세법 전면 개편 등 세법 개정 방안 등 새 정권이 내놓아야 할 '장밋빛 청사진'의 숱한 재료들을 제공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2월말 새 정권이 출범할 때까지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한숨을 돌릴 여유조차 없을 것"이라며 "게다가 정부 조직 개편과 맞물려 혼란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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