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찬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미 서울시의회가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고 서울과 인천시, 경기도의회의 한나라당 소속 의원 100여명이 옥외집회를 통해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비상대책회의까지 열고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비용이 최소 54조원은 든다며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경제적 파급효과까지 계산하면 수도권과 다른 지방의 미래 재산가치 손실분이 148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청주시의회 의원 20명은 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나섰다.일부 의회에서는 소집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임시회를 열어 특정 당 의원들만으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여 무효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다. 반대나 지지의사를 밝힌 시·도의원들과 시장은 어느 당의 당원이거나 이 문제의 이해당사자라는 신분에서 당연히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특정 정당의 주장을 반대하거나 지지하는 일은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공직자들에게는 금기사항이다.
행정자치부가 어제 단체장들에게 엄정 중립을 지킬 것을 특별 지시하고 중앙선관위가 이명박 시장에 대해 협조를 요청한 것도 이런 점 때문이다. 대선을 이틀 앞두고 내려진 지시가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모르겠다. 이미 현정부의 각료부터 각 당의 정책에 대해 왈가왈부하다가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뒤늦은 지시를 단체장들이 따라 줄지 의문이지만, 공직자들은 오늘 하루라도 선거 개입을 중지하고 맡은 일에 전념해야 한다. 어느 주장이 맞는지, 이전비용을 누가 정확하게 산출했는지 몰라도 행정수도 이전은 선거 이후에도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할 국가적 대사다. 이 문제를 포함해 소속 정당의 후보를 음양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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