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문제가 갈 데까지 가는 형국이다. 북한이 핵 시설 봉인과 감시카메라 철거요구가 관철 안되면 일방적인 철거방침을 통고하자 국제원자력기구가 안보리 회부방침을 밝혔다. 안보리에서 일단 의결이 되면 모든 회원국은 준수 의무를 갖게 된다. 북한이 집단적 제재에 직면할지도 모른다.북한이 봉인에 손을 대는 순간 안보리에 회부될 것은 자명하다. 미국과 북한이 모두 평화적 해결을 입으로 되뇌지만 극도의 불신 속에서 선뜻 상대방을 이해하고 회담을 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북한의 핵 비확산조약(NPT) 탈퇴로 북한 핵 문제가 안보리에 회부되었던 것이 거의 10년 전의 일인데, 다시 문제가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형국이라 매우 안타깝다.
북한이 파국을 원치 않는다면, 봉인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국제적 분위기로 볼 때 봉인 훼손행위는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겠다는 의지로 간주된다. 그럴 경우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며 사태를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
북한은 제 발로 안보리의 제재 대상이 되는 어리석은 행동을 범하지 않아야 한다. 지금까지 북한을 지원했던 러시아나 중국도 북한의 핵 문제만큼은 인정할 뜻이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경제건설이 초미의 관심사인 중국이 한반도의 위기를 반길 리 없고, 일본의 핵 무장을 자극할 것이 분명한 북한 핵 개발을 러시아가 지지할 리 만무하다. 북한은 하루빨리 핵 개발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 길만이 살아 남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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