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자율화―(사회자)대학입시를 전면 자율화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권영길= 우리 청소년들을 입시 지옥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입시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다. 수능시험을 폐지, 대학입학 자격시험으로 대체할 것이다.
이회창= 나도 대학입시 자율화를 주장한다.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율화할 것이다. 컴퓨터를 잘 하면 그 분야의 대학에 갈 수 있어야 한다. 대학입시 제도를 자율화하되 너무 자율화하면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단계적으로 하자.
노무현= 대학입시 자율화는 상당히 돼 있다. 입시제도를 자주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 수능은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수능을 두 번 보게 하는 게 부담을 줄이는 게 될 것이다.
언론사 세무조사
―정기적으로 언론사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나.
이= 정상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하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세무와 관련된 여러 조사활동은 당연하다. 지난 번 주요 일간지 등에 대한 세무조사와 사법처리는 언론을 탄압하고 재갈을 물리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는다.
노= 언론사도 기업인 이상 세금 내고 세무조사 받아야 한다. 언론자유가 보호돼야 하지만 특권일 수는 없다. 언론이 우리 당에 유리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무조사를 보는 것도 잘못이지만 이를 비호하는 것도 옳지 않다.
권= 정간법을 개정해 소유와 편집을 분리하고 방송법도 개정하는 게 언론개혁인데 현 정권은 이를 안 했다.
이=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법의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탈세한 언론사는 처벌받아야 하지만 언론탄압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문화개방
―문화의 자유무역화에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하나.
노= 정부는 내년 3월말부터 시작되는 협상에서 국익을 지키는 쪽으로 잘해나가야 한다. 스크린쿼터제는 확실히 지켜나가야 한다. 출판이나 공연도 문화적 요소가 강한 만큼 개성이 지켜져야 한다.
권= 문화와 농업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 개방에 관해서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갈 필요가 없다. 내년 우리의 양허안은 될 수 있는 대로 늦춰야 한다. 우리의 독자성과 정통성이 깨질 우려가 있다.
노= 개방에 대해 한나라당은 적극적이고 그 다음이 민주당이다.
보육문제 해결책
―여성 노동력 활용문제와 관련 보육문제가 큰 고민거리다. 보육문제의 제도적 해결책은.
권= 공보육 체제로 하겠다. 1차적으로 수요의 50%를 국가가 책임지고 현재 민간시설을 단계적으로 국가가 인수하는 식으로 전체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이= 국가적 차원에서 5개년 보육개혁 계획을 세우겠다. 내년 보육예산을 2002년 대비 2배로 늘리겠다. 2세 이하 영·유아와 장애아의 보육은 국·공립 시설이 맡도록 한다.
노= 보육비의 절반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겠다. 보육의 질을 보장 하기 위해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겠다. 한나라당의 계획은 예산이 태부족 한 것 같다.
권= 민노당은 국가가 의료, 보육, 교육, 책임진다는 정책이고 이를 위해 현재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안되면 부유세 신설해서 한다는 것이다.
의약분업 개선
―의약분업 개선에 대한 생각은.
이= 의약분업 방향은 옳으나 방법에 있어서 아주 졸렬하고 졸속적이서 국민 고통을 주고 있다. 의약계, 시민단체, 전문가, 정부가 참여하는 재평가 위원회를 설치해 개선점을 찾을 것이다.
노= 의약분업은 국민건강 위한 것이다. 실시 후 항생제와 주사제 사용량이 줄었다. 전국민의 합의로 실시한 것으로 원칙을 살려가면서 부작용을 보완해야 한다. 성분 명 처방이나 대체 조제 허용 등이 필요하다.
권=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은 개선하면서 유지돼야 한다. 이를 잘못 실시해 서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올라간 게 문제다. 허위과다청구 방지를 위해 포괄 수가제 등이 실시돼야 한다.
이= 노 후보가 항생제 주사제 사용이 줄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설문조사 해서 나온 내용이다. 실제로는 항생제와 주사제 사용은 줄은 것이 아니라 늘었다는 통계가 있다.
노인복지
―노인복지문제 관련한 정책은.
노= 하루라도 늦게 퇴직하도록 사회적 흐름을 바꾸겠다. 노인 일자리 50만개를 만들겠다. 노인 건강 문제와 관련 치매 중풍 등에 대해 요양병원 설립을 늘리겠다. 노인을 위한 생활체육도 활발히 개발하겠다.
권= 노인 일자리 50만개 창출은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잘못하다가는 재벌 살찌우는 정책이 되므로 신중해야 한다. 160만 명 노인에 대해 월 10만원 연금을 보장하겠다.
이= 실질적으로 재정이 뒷받침되는 정책을 내놓겠다. 기초연금을 최소한 월 20만원 보장하겠다. 공공근로의 성질을 띠는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일자리 특별 대책을 갖고 있다.
노= 월 2만5,000원인 노인 연금을 5만원으로 올리고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겠다. 노인 복지 예산을 1∼1.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교육개혁
이 질문= 노·정 단일화로 정책공조를 한다고 했는데 정몽준 대표는 고교 평준화를 폐지하고, 교육부도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어떻게 방향을 잡았나.
노= 당초 정몽준 후보는 폐지를 주장했다가 후퇴하던 중에 단일화가 됐다. 정책 조율할 때 아무런 제안이 없었고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교육부 폐지도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해 교육자치를 확대하는 쪽으로 합의했다.
권= 두 후보가 고교 평준화의 근본문제를 잘못 짚고 있다. 빈부 격차로 인한 교육불평등이 문제다. 학벌 세습이 문제다.
이= 고교평준화의 틀은 유지해야 한다. 다만 하향평준화가 문제다. 공교육에 집중 투자해 공교육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 상향 평준화로 가야 한다.
노= 근본적으로 교육문제는 입시경쟁 때문이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교육이 왜곡 된다. 이는 학벌 위주 사회, 대학 서열화에서 비롯됐다. 학벌 위주에서 실력 위주로 바꿔야 한다.
권= 한나라당은 교육개혁 법안을 방치했다. 적반하장당이다. 민주당은 집권 5년 동안 7명의 교육부장관을 바꿨다. 갈팡질팡당이다.
노 질문= 이 후보가 자립형 사립고를 일반화하겠다는데 평준화를 깨는 것 아니냐.
권= 자립형 사립고는 귀족학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귀족학교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 모든 사립고를 일시에 자립형으로 하자는 게 아니다. 사립학교의 학사운영이 제대로 되면 건학이념에 맞거나 수월성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노= 이 후보 말 들으니 마음 놓인다. 권 후보가 걱정을 많이 하는데 돈 많은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안되도록 하겠다.
권= 알려진 바에 의하면 노 후보는 정몽준 대표와 분권형 대통령제를 합의했다고 했다. 교육은 정 대표에게 맡기려고 한 것이냐.
이= 정 대표와 교육 문제에 관해서 어느 정도 합의했는지 궁금하다.
권 질문= 우리 교육 문제는 대학에서부터 해결할 수 있다. 대학 무상교육을 실시할 의향은 없는가.
이= 대학을 평준화한다는 것은 듣기는 좋지만 찬성 못 한다. 대학은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대학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올린다.
노= 정 대표와 밀약 있느냐고 물었는데 교육에 대해서는 철학적 기초를 갖고 있다. 이런 것은 양보를 하지 않았다.
권= 경쟁력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공정한 경쟁을 하자는 것이다.
이= 대학의 경쟁력 높인다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지방대학까지 경쟁력을 높이면 취업문제까지 해결된다.
노= 지방대 육성을 위해 지방대 출신자에게 인재지역할당제 실시하겠다. 연구개발 예산이 5조원 있는데 이 중 1조,1000억원이 대학에 간다. 두 세배로 늘리되 주로 지방대에 가도록 하겠다.
사회복지
이 질문= 국민연금이 2034년에 적자가 나고 2048년에는 파탄이 난다. 납입 보험료보다 타는 연금이 3배에 가깝다. 필연적 파탄구조를 어떻게 풀 것인가.
노= 이 후보가 연금 지급액을 40%대로 깎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연금은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수지를 맞추기 위해 깎으면 용돈제도가 된다. 지급액을 55∼77%대로 유지해야 한다.
권= 한나라당은 가진 자 위주의, 재벌중심 연금정책을 생각하고 있다. 기초연금제를 실시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가입토록 해야 한다.
이= OECD 기준인 40%로 하자는 것이다. 현재 연금수혜자나 보험료 납입자는 영향이 없다. 지금은 불입을 더 하든지 덜 받든지 둘 중 하나다. 정치인은 정직해야 한다.
노= 토론에서 상대후보를 정직하다 아니다 하면 토론이 어려워진다. 40%라고 하는데 이는 중도탈락자를 감안한 것이다. 실수령액은 55%이상이다. 국민연금 깎으면 군인·공무원·사학연금도 깎아야 하는데 하므로 문제 있다.
권=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노 질문= 이 후보는 복지예산을 8%에서 2010년에 12%로 높인다고 한다. 현재 벌써 10%이므로 오히려 깎는 셈이다. 민간보험 도입도 문제다.
권=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복지정책에는 각각 18조원과 16조원이 든다. 우리처럼 부유세도 도입하지 않고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이= 노 후보가 착각했다. 2010년까지 자연증가분이 10%이고 2012년에 12%가 된다. 이것을 당겨서 하겠다는 것이다.
권 질문= 민주노동당은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실시를 위해 만들어진 당이다. 영국 등은 이미 50년 전에 했다.
이= 우리는 실업계 고교 무상교육부터 시작, 이공계 50% 장학금 지급, 만5세 아동 무상 교육과 보육, 농촌 고교생 무상 교육 실시를 공약했다.
노= 지난 5년간 저소득층과 농촌 무상교육이 늘어났다. 대학 무상교육은 어렵다. 권 후보가 34조원 재원을 부유세로 거둔다고 자랑하는데 조세 저항 심하고 비현실적이다.
권= 종합토지세와 건물 주식 등 총자산에 대한 부유세 부과는 가능하다.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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