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권노= 무상의료를 실시하겠다니 국가의료 체계를 하겠다는 뜻인가.
권= 1단계는 건강보험료 50% 본인 부담율을 정부에서 해결하고, 2단계로는 공공의료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노= 대통령 되면 경쟁과 영리 위주인 공공의료 체계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 현재 10%인 공공의료를 30%까지 늘려가겠다.
권= 경제특구법은 반노동, 반인권, 반여성, 반환경적이다. 비정규직이 판을 치는 노동시장이 되고 임금은 20% 깎이고 외국인학교가 들어와 교육체계가 무너진다. 여성의 생리휴가도 없어지는 노예법이다. 특구법에 대한 입장은.
노= 국내에 온 외국인은 행정절차와 교육, 의료분야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 특구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고 노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편이다. 파견근로제는 모든 노동자가 아니라 전문직에 한해 허용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권= 대선연대가 각 당의 정책과 선거자금을 평가했는데, 노 후보의 환경·노동 공약에 대해 보수적이라고 평가했다. 시민단체는 경제특구법을 반노동, 반인권, 반환경적이라고 규정하고 이 법이 시행되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반대하고 있는데 노 후보의 낙관적 견해가 놀랍다.
노= 정책은 실현가능성이 중요하고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대선연대의 안은 가장 이상적인 안이다. 평가자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이―노
이= 노 후보는 교육재정 투자를 GDP의 5∼6%로 주장하다가 요즘은 7%를 주장한다. 어느 것이 진짜인가. 6%일 경우 1%가 6조원으로 노 후보가 말한 행정수도 이전 비용이다. 수도이전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서민 교육에 투자할 의향은 없나.
노= 난 시종 교육예산 6%를 주장했다. 5%에서 7%수준으로 바꾼 것은 경제성장 문제다. 행정수도 이전을 말하는데 수도권 인구증가 과밀로 매년 10조원이 넘는 교통혼잡비와 8조원이 넘는 환경공해비가 발생한다. 서민 고통과 주택 값 폭등을 해결하는데 6조원이 비싼 것인가. 대책을 말해보라.
이= 6조원은 노 후보 주장으로 우리 예상은 40조원이다. 노 후보가 교육재정을 GDP의 7%라고 한 것은 국민일보 인터뷰에 나와있다. 교통혼잡은 교통문제로 처리해야 한다. 수도를 대전으로 옮기면 대전에 교통 번잡이 옮겨간다.
노= 한나라당의 교육재정이 7%다. 나는 소신을 갖고 6%를 주장했기 때문에 국민일보에 7%로 나갔을 리가 없다. 내가 행정수도로 대전을 못박은 적이없다.수도권에서 50만이 이동하고, 10년쯤 걸려 행정수도가 건설되는데 무슨 교통혼잡이 옮겨가나. 50만명 빠진다고 집값이 폭락한다는 주장은 사실과다르다. 서울서 30만명이 나가는데 경제파탄이라니 흑색선전 아닌가.
이= 진정으로 노 후보가 이해하는 건지 그냥 넘기기 위해 강변하는 건지 모르겠다. 청와대와 행정부 국회 금감원 감사원 선관위 등이 다 옮긴다고 한다. 과천 정부청사가 이동하면 상권은 어떻게 되나. 일종의 공동화현상이 일어난다. 숫자놀음하면 안 된다. 경기변동과 도시위축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노= 경남도청이 부산에 있다가 1980년대 창원으로 이전했는데 공동화가 안 됐다. 상권가진 사람이 이해관계를 갖고 손해 봤다고 얘기하지만, 경남도청은 창원 가서 잘 짜인 도시로 됐다. 부산은 부산대로 잘 가고 있다.
이= 서울을 옮기면 어렵게 돈을 구해 내 집을 마련한 서민들에 대해 집을 담보 삼은 금융권이 회수하려고 할 것이고, 서민층에 공황이 올 것이다. 택시기사와 음식점주인, 재래시장이 위험하다. 돈 가진 사람과 수도이전 문제를 자꾸 결부시키지 마라.
권―이
권= IMF 위기는 정경유착과 재벌 때문에 왔다.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이 1조원 비자금을 관리했으나 법원에 1,800억원을 내지 않았고, 김우중(金宇中) 전 대우그룹 회장 때문에 42조원이 사라졌다. 받아내야 대쪽이지, 반대하면 갈대 아니냐.
이= 재벌 출신과 공동정권을 만들겠다는 민주당이 더 재벌당 아닌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아 IMF 극복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부패 무능한 정권 후계자는 부패의 틀을 깰 수 없다.
권= 우리의 법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다. 전 전 대통령과 김우중 회장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 말과 행동은 일치돼야 하는데 한나라당은 97년의 반복이다.
이= 김우중씨 문제는 현 정권의 후계자인 노 후보에게 물어봐야 한다. 나는 야당이다. 97년 공약을 베끼지 않았다. 다만 정당의 공약은 필요에 따라 수도권 정책 같은 것을 내놓는 게 아니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이동준기자 dj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