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쌀 수입 개방과 구조적인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벼 재배 면적을 지속적으로 줄이기로 했다.15일 농림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08만3,000㏊였던 벼 재배 면적을 2005년까지 95만3,000㏊로 12% 가량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국내 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저리의 영농 규모화 자금을 지원 받은 논에도 벼 이외의 대체 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 우량 농지가 몰려 있는 농업진흥지역에도 화훼 수출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3년 연속 논농사를 짓는 농지에 대해 경작비의 일부(1㏊당 40만∼50만원)를 지원하는 논농업직불제 대상 논에 대해서도 논의 형상과 기능만 유지하면 벼 이외의 과수나 관상수 등의 묘목 재배를 허용할 계획이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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