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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金대통령에 전화 / 北核 심각성 인식 긴급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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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金대통령에 전화 / 北核 심각성 인식 긴급통화

입력
2002.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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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문제 논의를 위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13일 밤 전화통화는 북한 핵 시설 동결 해제 조치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북한에 대해 핵 시설 동결 해제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북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을 거듭 확인, 한반도에서 긴장이 급속히 고조되지 않게 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부시 대통령이 "한미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야 하며, 북한 핵문제를 함께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확인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의 본격적인 후속 조율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북한이 핵 동결 해제를 선언한 지 하루 만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관련 핵 시설에서 봉인과 감시카메라를 제거하라고 요구, '한반도 핵위기'가 현실화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는 커지고 있다. 미국은 이날 "위협에 따른 대화도 유인책도 없다"고 맞섰고, 북한은 미사일 선적 화물선 '서산호'에 대한 보상 요구로 다시 응수했다. 양측이 모두 예상을 뛰어넘는 강수를 주고 받고 있는 셈이다.

우선 IAEA에 대한 북한의 감시해제 요구는 핵 시설 재가동 선언이 위협이 아니라 행동으로 뒷받침되는 조치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IAEA가 봉인 제거 등에 나서지 않을 경우 일방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따라서 북한은 앞으로도 핵 시설 가동을 위한 행동을 잇따라 취하며 긴장의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북측의 행동을 감안할 때 한미 양측이 '임계점'으로 간주하는 폐연료봉 8,000여개의 봉인 해체 등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메시지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들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거듭 밝힌 대목도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북한이 플루토늄 추출 단계까지 나가는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도 IAEA에 보낸 서한에서 일단 IAEA 사찰관 추방이나 핵확산 금지조약(NPT) 탈퇴, 폐연료봉의 개봉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피해 협상의 여지를 내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평화적 해결 원칙을 주장하면서도 '선 핵 개발 폐기 후 대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상당기간 북미간 긴장은 고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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