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모든 핵 시설에서 봉인과 감시카메라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한반도 핵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안전 장치를 마련하느라 비상이 걸렸다.감시카메라와 봉인 등을 통해 불법적인 핵 이용을 봉쇄하고 감시하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IAEA 사찰 활동 중 하나다. 따라서 북한의 이같은 요청은 1994년 이후 IAEA가 벌여왔던 핵 사찰 활동 자체를 전면 거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밀봉과 감시카메라를 제거 또는 방해하기 위해 어떠한 일방적인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된다"고 북한에 대해 경고했다.
문제는 IAEA가 북한이 제네바기본합의의 파기와 핵 활동 재개를 선언한 것 자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핵 동결을 전제로 한 제네바기본합의는 북한과 미국 양자 간 외교·정치적 합의사항인데다 평화적인 핵 이용 활동을 감시해야 할 IAEA가 핵 이용 활동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IAEA는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따라 92년 북한과 체결한 핵안전조치협정에 근거해 북한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일방적인 봉인 해제와 카메라 제거는 핵안전조치협정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