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농산물 관세 감축을 논의하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정부가 13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점진적 관세율 인하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제안서를 제출, 국제간 농산물 개방 협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정부는 이 제안서에서 미국과 케언즈 그룹 등 농산물 수출국들의 급진적인 농업 관세 및 보조금 인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합의된 기본 원칙에 따라 점진적인 시장 접근 방식을 채택할 것을 주장했다.
이 제안서는 그간 논의돼온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경쟁 부문 등 DDA 농업 협상의 분야별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우리 정부의 세부 입장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 제안서에서 식량안보 차원에서 핵심 주곡에 대한 특별 배려, 신축적인 시장접근물량 관리규범 제정, 수입 급증을 막을 특별긴급관세(SSG) 유지, 개도국 우대 반영, 국내 보조금의 기본 골격 유지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과 케언즈 그룹(농산물 수출국 모임) 등 주요 농산물 수출국들이 대폭적인 관세 인하를 주장하는 제안서를 WTO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협상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특히 미국은 우리가 주장하는 UR방식보다 훨씬 급진적인 스위스 방식에 의한 사실상의 관세 철폐를 주장, 한국 등 농산물 수입국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스위스 방식은 우선 5년간에 관세 상한을 25%로 내린 뒤 2단계로 모든 관세에 대한 철폐 시한을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케언즈 그룹도 관세 체계를 종가세로 단일화하고, 정부보조금에 대한 철폐를 요구하는 등 미국과 함께 강경 기조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WTO에 신규 가입한 중국이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과 같은 주장을 펴고 있어 한국 등 농산물 수입국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18일 배포될 예정인 DDA 농업 협상에 대한 WTO의장의 종합보고서(Overview Paper) 발표에 앞서 우리측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