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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5 / 盧-鄭 "국정 공동운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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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5 / 盧-鄭 "국정 공동운영" 의미

입력
2002.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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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 대표는 13일 회동에서 대선공조와 함께 "노 후보가 당선되면 5년간 국정 전반에 대해 공동책임을 질 것"이라며 '국정 공동책임'을 약속했다. 책임을 위해서는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양당이 사실상 '공동정부' 운영에 합의한 것으로 여겨진다.5개항의 합의문은 공동정부 운영의 윤곽을 보여준다. 두 사람은 우선 노·정 정례 회동과 당정협의회를 국정운영 공조 및 정책 공조의 채널로 제시했다. 양당은 자리 배분에 대해서는 합의문에 명시하지 않았다. 민주당 신계륜(申溪輪) 후보비서실장은 "각료 추천과 관련된 밀약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양측은 각료 배분을 놓고 물밑 논의를 해왔다. 협상 창구는 민주당 김원기(金元基) 정치고문 신계륜 실장과 통합21 조남풍(趙南豊) 최운지(崔雲芝) 공동선대위원장, 이달희(李達熙) 대표비서실장 등이었다. 통합21은 한때 각료 배분에 대한 문서 교환을 요구했으나 노 후보측이 반대했다는 후문이다. 양 당은 일부 각료를 통합21이 맡기로 양해하는 선에서 절충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21은 당초 통일 외교 국방 등 외치 분야 장관 배분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이므로 국방장관과 국정원장 할애 등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 후보가 최근 유세에서 "정 대표가 외교분야에서 인맥을 갖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외교 분야 분담을 약속했다. 따라서 통합21은 노 후보 집권 시 외교 통일 및 일부 경제부처 장관 등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통합21의 한 당직자는 "외교 통일은 우리가 맡을 것 같다"며 "건교부 등도 분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노 후보 당선 시 당선자 특사 자격으로 북한 미국 중국을 방문하기로 한 것도 역할분담과 연관이 있다.

노 후보는 "자리 나누고 밀약하는 것은 낡은 정치지만 이번은 새 정치를 실천해보자는 뜻에서 뉴딜(New Deal)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는 1997년 11월3일의 'DJP 단일화 합의'와의 차이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양당은 "우리는 권력 나눠먹기를 하지 않았다"며 새 정치를 내세우지만 "막후에서 역할분담 협상을 한 것은 더 큰 문제"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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