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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무단결석 부모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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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무단결석 부모에 벌금

입력
2002.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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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는 12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무단결석을 하는 학생의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찰스 클라크 교육부 장관은 이날 이러한 내용의 교육개혁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복지 공무원 및 경찰관, 교장 등은 자녀들의 무단 결석을 묵과하거나 방치하는 부모에게 일정한 벌금 고지서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못한 부모는 육아약정을 맺어야 하며 약정 위반시 형사고발이나 최고 2,500파운드(약 460만 원)의 벌금, 심지어 징역형까지 받게 된다.

계획에는 경찰의 학교 내 순찰 강화 방안과 제적에 대한 새로운 기준, 학생들의 비행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200여 개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등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전국교장연합회 데이비드 하트 사무총장은 교장들에게 "사실상의 형법집행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영국에서는 하루 평균 5만 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무단 결석을 하고 있다.

/런던 AP 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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