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2일 핵 동결 해제를 발표함으로써 공은 다시 미국으로 넘어갔다. 미국과 북한의 대응 수위와 방법에 따라 북한 핵 사태는 파국과 타협이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사태 전개의 바로미터는 플루토늄 추출로 이어지는 폐연료봉이다. 일단 북한은 핵 시설 가동 방침만 밝혔을 뿐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봉인된 폐연료봉에는 아직 손을 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폐연료봉을 해체해 장전하기까지 2개월, 실제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까지는 대략 1년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는 것도 이 같은 유예기간을 염두에 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94년 가동 중이던 5㎿ 실험용 원자로를 동결했고, 건설 중이던 50㎿ 및 200㎿ 원전은 공사를 중단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조치를 제네바 합의 파기로 간주, 대북 경제제재 등을 본격 검토하고, 이에 북한이 폐연료봉을 해체하거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을 추방하는 등 대응책으로 맞서면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 현 상황으로 볼때 미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경수로 건설 중단 등으로 강경 대응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어 경제적 제재, 해상 봉쇄 및 핵 시설 폭격 등 군사적 응징의 단계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 핵 위기는 94년 때처럼 전쟁 직전까지 치달을 수 있다.
물론 북한이 폐연료봉에 손을 대지 않고 핵 동결 및 사찰 수용 의사를 표명하는 등 전향적으로 나오면 협상을 통한 해결도 가능하다. 북한은 "우리가 핵 시설을 동결하는 문제는 미국에 달려있다"고 밝혀 협상의 여지를 남겨 놓았다. 그러나 북한이 중유 제공 중단을 빌미로 핵 동결을 해제한 점을 고려하면, 이 경우에도 중유에 상응하는 대가 제공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북미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아무래도 제네바 합의 체제는 변경될 공산이 커보인다.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는 대북 '보상'에 중점을 둔 이 합의를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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