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동결 해제 선언에 따라 '실 끝에 매달려 있던'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문이 위기를 맞고 있다.북한과 미국은 94년 9월23일부터 10월2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상을 갖고 '미 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 합의문'에 서명했다.
주요 내용은 북한의 흑연감속 원자로와 관련 시설을 경수로 원자로 발전소로 대체하기 위해 미국이 2003년까지 총 발전용량 2,000㎿의 경수로를 북한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주선하고 연간 50만 톤 규모의 중유를 공급하는 대신 북한은 경수로 및 대체에너지 제공에 대한 보장서한 접수 즉시 흑연감속 원자로와 관련시설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해체한다는 것이었다.
더불어 양측은 정치적, 경제적 관계의 완전 정상화 추구 국제적 핵 비확산체제 강화 노력 등에도 합의했다.
이중 핵심은 물론 미국의 경수로 제공 주선과 중유 공급, 북한의 흑연감속 원자로 동결이다.
핵심 사항들이 10월초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의 방북 이후 차례로 깨져가고 있다. 북한은 경수로 건설 지연을 이유로 핵 동결 약속을 실질적으로 어겼으며 미국 역시 지난달 15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12월분 이후 중유 공급 중단과 경수로 건설 사업 재검토' 결정을 비롯해 합의에서 발을 빼는 수순을 밟아 왔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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