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미사일 수출 선박 적발에 이은 북한의 핵 시설 가동·건설 재개 발표로 그러지 않아도 일본인 납치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진 북일 국교 정상화 교섭이 상당 기간 진척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관방장관은 12일 저녁 "북한의 핵 동결은 북미 제네바 핵 합의에 따른 의무인데 이를 어겨 대단히 유감"이라며 "미국, 한국과 연계해 가동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또 9월 북일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평양선언 정신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그동안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경수로 사업 유지를 희망하며 한국과 보조를 맞춰 미국에 강경 대응 자제를 설득해 왔으나 북한이 핵 시설을 실제로 가동할 경우 미국에 동조하는 쪽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북한이 과연 핵 시설 가동·건설을 재개할 것인지, 재개한다면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지 등에 대한 정보수집을 서두르면서 향후 북일 교섭의 전략과 속도를 재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특히 북미 관계가 냉각돼 북일 대화 채널마저 끊길 경우 일본에 영구 귀국한 납치 피해자의 북한 내 가족 추가 귀국이라는 당면 과제도 해결이 지연될까봐 가장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일본 언론들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를 곧바로 톱 뉴스로 보도하면서 북미, 북일 관계가 더욱 악화할 것을 우려했다. NHK 방송은 북한이 "핵 시설들을 다시 동결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 있다"고 덧붙인 대목을 들어 "미국을 대화 테이블에 끌어들이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북한 핵 동결 해제 선언 1시간여 만에 국영 신화(新華)통신이 사실 보도를 타전하고, 한국 정부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다고 서울발로 보도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를 일관되게 지지해 온 중국 정부는 논평을 보류했다.
중국의 한 소식통은 "미국이 지원하는 중유 50만 톤은 북한 수요량의 5% 정도"라며 "중국이 대신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베이징=송대수특파원 ds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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