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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어리석은 北미사일 수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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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어리석은 北미사일 수출 재개

입력
2002.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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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만든 스커드 미사일 15기를 실은 북한화물선이 예멘 인근 인도양해역에서 스페인군함에 나포되어 미국 해군이 이를 인수해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북한 남포항에서 미사일이 선적될 때부터 이를 포착하여 추적했고, 스페인해군과의 합동작전으로 선박을 나포한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이 중동지역에 미사일을 수출한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나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준비로 극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북한이 계속해서 스커드 미사일을 수출하고 있다는 것은 긴장 유발요인임에 틀림없다.

현재 북미관계는 북한이 우라늄농축 방식의 핵무기 개발의지를 밝힌 후 팽팽한 긴장관계에 있다. 그런 가운데 발생한 미사일 수출사건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미국이 테러문제와 관련, 가장 신경을 쓰는 사항이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 소위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이다. 북한이 이 세가지 무기의 개발의혹을 사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을 위험한 체제로 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이 위험시하는 중동지역에 북한이 미사일 수출을 기도했다는 것은 북미관계를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미사일 수출재개는 그 동안 북한을 지원했던 한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배신행위나 마찬가지다. 특히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온 한국엔 더 큰 실망감과 배신감을 안기게 될 것이다. 특히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이 문제가 대통령선거 와중에 있는 남쪽의 정치질서에 단 한치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겠다.

북한은 미사일수출 사태가 남북협력은 물론, 스스로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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