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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盧후보 공약 기자회견 / 李 "예비군·민방위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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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盧후보 공약 기자회견 / 李 "예비군·민방위제도 개혁"

입력
2002.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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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가 11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10대 정책공약은 20·30대 젊은층 유권자의 표심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서 우선은 12일부터 사흘간 실시될 부재자 투표를 염두에 두었다. 대통령 후보로서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부각하고, 구체적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지지도에서 열세인 젊은층의 표심을 끌어 보겠다는 뜻이다.이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대학 등록금을 일시 동결하고 이공계 대학생 50% 이상에게 장학금을 주는 두 가지 정책만으로도 대학생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고 가계의 주름살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력한 실천 의지를 다짐했다.

그는 또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예비군 및 민방위 제도 개혁을 약속했다. 생활 현장의 젊은 층을 포괄적으로 겨냥한 것이지만 당장은 부재자투표를 눈앞에 두고 복무 중인 군인들을 염두에 두었다는 해석이 무성하다. 선대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접전을 펼쳐지고 있어 부재자 투표에서 참패하면 큰 타격을 입는다"며 "언론을 통한 간접홍보지만 이 후보 지지를 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매년 '청년국제봉사단' 5,000명 선발해 파견하고 매년 1만명의 젊은이를 선발해 국비로 해외 유학을 보내며 '영 펠로우 프로그램'을 도입해 공공기관 인턴제 대상을 1만명 이상으로 늘리고 채무 상환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개인회생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통신비를 대폭 인하하고 영어·컴퓨터 분야 공교육을 내실화하겠다는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임태희(任太熙) 제2 정조위원장은 재원 문제와 관련, "국·공립대 등록금 동결에 400억원, 사립대 등록금 지원에 2,500억원 등 교육 부문 5,500억원을 포함해 총 8,6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며 "정부 예산을 3% 절약할 경우 2조원이나 되고 교육부 연간 예산도 23조원이나 되는 만큼 재원 마련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등록금 인상률을 대학 자율에 맡기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할 경우 대학자율화와 관련한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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