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념적 차이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의 이념적 스펙트럼은 중도우측에, 노무현(盧武鉉) 후보는 중도좌측에 위치한다. 이러한 차이는 두 후보의 상이한 대북관 및 대북 정책에 잘 나타난다. 이 후보의 대북 정책은 노 후보에 비해 보수적이고 현실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주적 개념의 명확한 정립을 주장하고, 현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을 반대한다. 이 후보의 대북 불신과 상호주의 원칙 및 투명성 요구는 안정·안보 중시 및 점진적 변화를 선호하는 보수적·현실주의적 성향을 보여준다.
노 후보는 현실주의적이면서 이 후보에 비해 진보 성향이 강한 편이다. 그는 불필요한 소모전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주적 논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대적으로 낙관적이다. 대북 지원을 악용할지 모른다는 불신과 우려보다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의 지속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엄격한 상호주의나 철저한 검증 요구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한다. 상이한 이념과 대북관이 가장 집약된 형태로 표면화하는 것이 대북지원방안에 대한 차이인 셈이다.
■양자의 대북 지원정책
현 정권의 햇볕정책에 대한 두 사람의 입장과 평가는 대조적이다. 이 후보는 햇볕정책을 전략적 상호주의와 투명성이 결여된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한편 노 후보는 현 정권의 대표적 업적인 햇볕정책을 계승발전 시키겠다며 호의적 입장을 취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 후보는 "5년간의 대북지원이 핵개발로 돌아왔다"면서 핵포기 때까지 현금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인도적 민간차원 지원은 계속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지렛대는 뺄 수 있을 때 빼야한다"고 밝혔다. 반면 노 후보는 94년 핵 위기를 상기시키며 "대북지원을 끊었다가 남북대화가 막히면 북미긴장을 중재할 수 없고, 핵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대북지원에 대한 입장은 최근 북한의 핵 개발 '시인'으로 야기된 사태에 대한 해법과 맞물려 선명하게 차이점이 드러난다. 이 후보는 북한 핵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대화와 더불어 경제제재와 지원을 연계할 것을 요구한다. 그는 북한이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외부 주장'을 수용하여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 후보는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할 때까지 대북 중유제공과 경수로 건설 지원 및 경의선·동해선 연결지원을 잠정 중단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노 후보도 북한 핵 문제의 조속한 해결 원칙을 강조하지만 대북 지원의 지속을 바란다. 그는 경제 제재에 반대하며, 대북 압력 행사를 위험시하고 있다. 또한 대량살상무기 포기와 대북 지원의 일괄타결을 주장했다. 대북 중유 제공과 관련, 미국의 인내와 대화를 촉구하고, 경수로 건설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는 금강산 관광 지원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지원해야 하며, 경의선·동해선 연결 사업 지원도 계속할 것을 주장했다.
■동기·방법·결과 종합평가
공약 검증을 위해서는 단순히 진위나 실현 가능성 분석에 그치지 말고, 공약의 동기·의도 수단·방법 결과를 다각적으로 평가하는 게 바람직하다. 찬반의 단순한 이분법적 판단이나 흑백논리보다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평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의 보수적이고 현실주의적인 대북지원정책은 안보문제를 신중하게 다루는 긍정적 측면을 지닌다. 특히 핵문제와 같이 생존이 걸린 안보문제가 발생할 때, 충분한 힘의 뒷받침 없는 낙관론과 희망은 위험할 수 있다. 반면 그는 남북관계에 관한 성급한 판단으로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현실주의와 '갈등'이 지배하는 국제사회에도 '협력'과 '상호의존' 및 도덕적 요소가 있기 마련이다. 위기가 해소된 후에 다시 보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대안들이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성급한 반응이나 대처로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북한의 '핵 보유'가 사실로 판명된다면,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는 파국적 국면을 맞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인지와 성급한 판단은 사태를 필요 이상으로 악화시킬 뿐이다. 미국도 아직 북한에 대해 여유를 지닌 채 대처하고 있다.
냉전시대의 벽을 넘으려는 노 후보의 대북지원정책은 일단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바람직하다. 그는 지나친 압박으로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을 우려하여, 대화·설득과 병행해서 대북 지원 지속을 주장했다. 이는 위기 안정 및 관리 차원에서 바람직한 선택일 수 있다. 북한의 핵 개발 '시인'이 협상전략이 아니라 사실로 판명될 경우 남한이 직면할 어려움과 딜레마를 충분히 감안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안보정책은 발생 확률이 낮아도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수립해야 한다. 북한의 핵 개발 '잠재력'마저 부인하기는 어렵다. 또 다른 모순은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미국 및 일본과의 공조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대북 경제 지원 지속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주변 강국들의 이해관계, 그리고 남한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채찍과 당근'의 크기를 감안할 때, 두 대선 후보의 대북 지원 공약이 갖는 제약과 한계를 무시할 수 없다. 위력적 채찍이 없는 이 후보의 성급한 강경 대응과 충분한 '당근'이 없는 노 후보의 온건한 대응으로 북한을 설득하여 핵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대북 정책 수단에 비해 아직 남한의 지렛대는 작은 편이다. 후보들은 미국의 '채찍'(무력)과 일본의 '당근'(재력)을 우리의 것으로 활용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지혜로운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전인영 서울대 사범대 교수 국제정치학
■지금은 이렇다
남한은 YS정부 때인 1995년 쌀 15만 톤(2억3,000만 달러 상당)을 보낸 이후 지금까지 총 7억3,457만 달러(약9,402억원) 상당을 북한에 지원했다. DJ정부는 1인당 연평균 2달러(2,560원) 수준인 4억5,049만 달러(약 5,766억원)를 유·무상으로 지원했다. 정부는 인도적 지원은 조건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매년 100만 톤 이상의 식량이 모자라는 북한의 실정을 감안한 것이지만, 북한의 변화를 재촉하는 윤활유적 성격도 있다.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인민'의 이름으로 감사를 표하는 등 식량지원은 남북관계의 핵심요소로 자리잡았다. 남한 내에서도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퍼주기'라고 비난하는 경향이 줄었다.
더 큰 쟁점은 경제협력 방식을 통한 지원이다. 이른바 현금지원으로 지칭되는 방식이 여기에 포함된다. DJ정부는 당초 대북지원의 정경분리 원칙을 표방했지만, 금강산 관광사업에 공공예산을 투입하는 등 스스로 이를 번복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의 개입은 남북관계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강하지만 정책의 투명성 논란을 불렀다. 최근 4억 달러 대북 비밀지원 논란이 대표적이다.
대북 지원은 서해교전 등 악재 때마다 상당기간 동결됐다. 정부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북측의 상응한 조치를 봐가며 지원하는 '신축적 상호주의'를 내세웠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후보들의 말
▶이회창 후보
"김대중 정부가 북한에 5년 동안 퍼주었지만 핵 개발로 돌아왔다. 군사적 긴장 완화가 함께 돼야 하고, 확실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 핵을 포기해야 정상적인 화해협력이 된다는 것을 알릴 것이다."(11월26일 TV토론)
"우리가 북한에 줄때는 (북한도) 이에 걸맞은 평화조치를 해야 한다. 핵을 포기할 때까지 현금지원을 끊어야 한다." (12월3일 1차 TV합동토론)
"북한을 고립시키거나 봉쇄하는 정책은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에 대화와 협력의 문을 활짝 열어 놓되 할 말은 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할 방침이다." (12월8일 국민일보 창간 인터뷰)
▶노무현 후보
"북한이 도발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북을 혼내줘야 한다. 쌀도 주지 마라'고 했다가 상황이 바뀌면 '도와주라'고 한다. 그럼에도 내 생각은 신뢰와 낙관이다." (8월22일 크리스토퍼 라플레어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와의 면담)
"북한 핵 사태로 남북 화해협력 성과를 순식간에 날려 버려서는 안되며 대북 경협을 중단해서도 안된다." (10월24일 평화포럼 주최 토론회)
"당근과 대화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북한도 개혁·개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인내심을 가지면 성공할 수 있다." (12월3일 TV합동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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