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정책노무현 질문= 5년 전 IMF 위기때 이 후보는 집권당 대표이면서 대통령 후보였다. IMF 위기의 원인은 무엇이고, 다시 위기를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권영길= 한나라당은 IMF 당이고, 민주당은 정리해고 당이다.
이회창= IMF 위기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민주당 정권은 IMF 위기를 극복하면서도 정경유착과 관치경제는 풀지 못했다. 현 정권에 참여한 노 후보, 여당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노 후보에도 책임이 있다.
노= 재벌을 개혁하지 않으면 위기가 다시 올 수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옛날의 재벌들이 다시 살아나 IMF 위기가 올 수 있다고 했다. 한나라당이 제1당이 된 후 재벌개혁이 후퇴한 측면이 있다.
권= 한나라당은 정권유착을 만들었고, 민주당은 더욱 악화시켰다.
이= 물론 재벌의 나쁜 것은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경쟁력도 키워야 한다. 한나라당이 재벌과 가깝다는데, 민주당이 정권잡고 정권 유착이 심화했다.
권 질문= 노동자 경영 참가법 제정과 노동자 소유지분 확대에 대한 의견은.
이= 재벌의 제왕적 운영은 사외이사제 강화 등을 통해 고쳐나가야 한다. 또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해서는 안 되고, 재벌의 상속 증여에 엄격히 법을 적용해야 한다.
노= 여러 면에서 내가 정경유착을 끊는데 적임자가 아닌가 생각한다. 노동자 경영참가는 미국에서 운용중인 종업원 지주제 정도가 적절하다.
권= 노 후보는 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 대표와 합치면 재벌당이 된다고 해놓고선 단일화했다. 폐업이 아니고 재벌과 합작회사를 세웠다.
이= 재벌은 그릇과 같다. 더러운 것이면 닦아서 써야 한다.
노= 한나라당은 공정거래법을 경쟁촉진법으로 고치려고 하는데, 이대로 가서는 우리 경제가 건강해 질 수 없다.
이 질문= 노 후보의 8대 재벌정책을 보면, 정경유착과 관치 경제가 빠져 있다. 현 정부의 빅딜 정책에 대한 평가는.
노= 정경유착은 다른 공약에 설명돼 있다. 빅딜 정책은 정부의 개입이었기 때문에 부정적 평가가 많다. 앞으로 이 같은 일은 없어야 한다.
권= 빅딜은 말할 필요도 없이 실패작이다.
이= 재벌이 IMF의 원인이라 했는데, 정권유착 대마불사가 문제이다. 관치경제, 정경유착은 재벌개혁과 뗄 수 없는 일이다.
노= 정경유착, 관치경제는 당연히 근절돼야 한다. 그렇다고 재벌의 폐해가 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무디스는 최근 남북관계안정, 원만한 구조개혁 등을 전제로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렸다.
권= 두 분 모두 정경유착에 자유로울 수 없다. 한나라당은 40년 된 폐차이고 민주당은 중고차이다.
■성장과 분배
―(사회자) 성장과 분배 중 어느 쪽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하나.
이= 성장과 분배는 상충되는 게 아니다. 같이 가는 것이다. 연평균 6% 성장을 이어가는 잠재력을 길러야 한다. 그래야 10년 안에 GDP 2만5,000달러의 선진국에 들어간다. 과학 기술과 인적 자원 교육을 성장 엔진으로 삼아야 한다. 교육 투자 목표를 GDP의 7%로 하고, 과학기술 투자는 GDP 3%에서부터 올려나갈 것이다.
노= 이 후보의 성장 전략은 협소하다. 월남 특수, 중동 특수를 누렸듯이 동북아 특수를 열어야 한다. 중국을 시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잘 풀어야 하는데 이 후보는 잘 안될 것 같다. 국민통합, 노사화합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권= 두 후보는 숫자놀음을 하고 있다. 1999년에 우리는 10% 성장을 했다. 그 해에 정리해고가 가장 많았다. 노숙자가 늘어났다. 분배를 통한 성장을 해야 한다.
이= 노 후보가 동북아 특수를 말하는 데 처음에는 북방 특수를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 마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중동특수 못지 않은 북방특수가 온다, 북한과의 교섭 이후 우리 기업들이 떼 돈을 번다고 했던 것과 똑 같은 인상을 받는다. 지금 북한에 투자할 외국자본이 얼마나 되겠는가.
비정규직 문제
―IMF 사태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가 크게 늘었는데.
노= 비정규직 근로자가 56%나 되니 너무 많다. 정규직과의 급여·대우 차이도 크다. 파견근로 남용을 철저히 단속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도 노동법과 사회보험 적용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권= 비정규직 근로자는 김대중 정권의 가장 큰 실정이다. 1,300만명 중 60%를 비정규직으로 만들었다. 근로자파견법을 철폐하고 파견근로제를 없애야 한다.
이= 파견근로제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다만 비정규직의 증대는 비정상적이니 사용자가 편법으로 싼 임금에 노동자를 쓰는 것을 감독해야 한다.
노= 1996년 말 근로자파견법이 날치기 통과됐다. 이회창 후보의 지휘로 한나라당이 했다. 그러나 점차 줄여 나가야지 한꺼번에 근로자파견법을 철폐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가계부채
―가계부채 급증 원인과 해결책은.
이회창= 가계 부채 급증은 정부가 경기 부양한다고 돈을 풀어 소비를 조장했기 때문이다. 벤처 거품과 부동산 거품의 영향이다. 그러나 신용을 갑자기 축소하면 신용 불량자가 양산된다. 완만한 축소로 가야 한다. 개인 워크아웃제도와 개인회생제도의 법제화로 풀어 가겠다.
노무현= 소비 조장은 원인의 하나일 뿐이다. 주택 가격 상승, 부동산 담보 대출·가계 대출 증가, 금리 저하, 신용카드 남발 등이 복합해 나타났다. 여러 가지 원인을 하나 하나 제거해야 한다. 정부의 개인 워크아웃제도에 대해 한나라당은 많이 비판하더니 최근에는 다시 바뀌었다.
권영길= 신용 불량자는 정부와 은행의 책임이다. 금리를 연 25% 상한선에 맞추고, 주택담보를 없애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은행의 영업형태를 바꿔야 한다.
이= 개인 워크아웃제도는 모두 봐주자는 게 아니다. 성실한 채무자에게 채무이행 기회를 주어 회생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지방 활성화 대책
―서울 집중 해소와 경제력의 지방 분산 방안은 . 재원 확보 방안은.
노= 지방자치권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 지방의 관점에서 지방행정을 펴도록 해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에 40조원이 든다는 황당한 말이 있는데 일산과 분당, 둔산 개발 경험에 비춰 보면 4조5000억원 정도면 충분하다.
권= 개헌을 해서라도 지방분권을 실천하겠다. 전남도청 이전에만 2조5,000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행정수도 건설이 노 후보가 말한 액수로 될지 의문이다.
이= 서울에 있는 정부 산하단체와 기관을 기능별로 지방으로 분산하겠다.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산학연 연계도 지원할 것이다. 지방분권법을 만들어 중앙의 권한을 대폭 이양토록 해 지방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
노= 지방 육성은 수도권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수도권의 교통 환경 교육 집값 문제 등은 과밀 해소 없이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공계 대책
―우리는 1명의 노벨 과학상 수상자도 배출하지 못했다. 대학 이공계 기피 현상까지 있다. 원인과 대책은.
권= 이공계 위기는 일하는 사람들의 위기다. 대학원에서부터 연결 교육을 해야 한다. 취직했을 때 평생 연구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이= 과학기술계가 제대로 대접 받고 활성화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공계 진학자 두 사람 중 한명에게 정부가 장학금을 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각 지역별로 초일류 공과대학을 세워야 한다.
노= 공직 채용에 있어서 이공계를 30%이상 확대하는 정책을 쓰고, 연구소 근무자 대우도 개선해야 한다. 과학기술 입국이라는 제2의 국정지표를 만들고 이를 국가 발전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권= 과학자를 우대하겠다면서 정책은 반대로 나가고 있다. 이공계에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산업이 금융산업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벤처산업 대책
―벤처 산업 정책의 문제는 무엇인가. 개선책은.
권= 현 정권은 고용창출을 이유로 벤처 기업을 육성했지만 결과적으로 투기판이 돼 버렸다. 모험과 투기 위주로 하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벤처 정책이 김대중 정권의 실패 중 대표적인 것이다. 무늬만 벤처인 사람들이 권력과 유착해 투기한 결과가 이용호 게이트 등 부패현상으로 나타났다.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실력있고 성실한 벤처를 육성해야 한다.
노= 사기 사건은 있었지만 벤처 정책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 벤처기업이 GDP의 3%를 차지하고 있고 벤처의 매출 성장률은 대기업의 20배나 된다.
권= 제조산업의 바탕위에 벤처 육성이 있어야 한다.
상호토론
■무역 개방
노 질문= 이회창 후보의 공약집을 보면 무역거래 자유화, 자본·기술·인력의 자유 이동 보장이라고 적혀 있다. 인력 개방은 잘못하면 국내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사회 혼란도 늘어난다.
권= 인력 개방은 유럽연합(EU)에서도 마지막 과제이다. 김대중 정권이 아무 대책 없이 철저히 개방해서 벤처 산업도, 굴뚝산업도 망했다. 미국 투기 자본가만 알맹이를 빼먹었다.
이= 지켜야 할 농업, 축산업, 전통문화까지 버리면서 개방하자는 것은 아니다. 전통산업을 지키며 개방의 이익을 얻는 게 정치의 힘이다.
노= 벤처·굴뚝 산업이 망한 게 개방 때문이 아니다. 개방 안 했다면 더 큰 위기 닥쳤을 것이다.
권= 근사한 용어로 포장하지 말라. 은행과 공기업, 알짜 기업이 모두 외국인 소유가 됐다. 노동자와 농민만 죽는다.
이= 개방 안하고 우리끼리 뭉쳐서 살 수는 없다. 농업과 생명산업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권= 쌀을 지키는 특별결의를 하자.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도 거부해야 한다.
이= 2004년 쌀개방 시기가 온다. 통상력과 전문가를 동원하고 외교력을 최대한 발휘해 쌀 개방 시기를 미뤄야 한다.
노= 쌀 개방 당시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이 대통령직 걸고 막겠다고 큰소리를 쳐 협상만 헝클어졌다.
권= 이미 97%가 개방됐다. 쌀과 서비스 등 쥐꼬리만큼만 남았다. 쌀 농사 지어 남으면 북한에 지원해야 한다.
이= 농가 부채 상환기간 5년 유예를 약속한다. 157조원의 공적자금 회수분으로 농가부채 정리하면 된다.
노= 사전대책을 세우고 개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방협약 발효하지 않도록 개방 이행 관련 법률을 시행해야 한다.
이 질문= 개방 문제를 여야 떠나 초당적으로 논의할 기구를 만들자. 개방 수준과 지킬 산업, 손실 보전에 대해 범국민 협의기구를 두어 국민적 합의를 이루자.
노= 모처럼 같은 의견이다. 한·칠레 협약 발효 전에 피해 조사해 보상계획 세워서 함께 제도화하자.
권= 무분별한 시장지상주의로 농업 어업 전통산업이 붕괴됐다.
이= 앞으로 중국 일본 동남아 각국과 FTA 체결해야 하는데 무얼 양보하고 가질 것인지 기구를 만들어 논의하자.
노= 나는 농민의 아들이고 친구도 농사짓고 있다. 확실한 대책 세우겠다.
권= 투자자본은 환영하지만 투기 자본과 혼동하지 말라. 개방이 대세라고 하지만 사기다.
1대1토론
■이―노
이= 노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 주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회까지 옮긴다는데 완전히 서울을 옮기는 것이다. 그러면 서울은 부동산 토지 주택 값이 떨어지고 공동화해 서민에게 큰 혼란을 줄 것이다.
노= 행정수도 기능을 충청권으로 옮기고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이지, 서울시민을 다 모시고 간다는 것이 아니다. 서울은 경제수도로 남는 것이다. 행정수도는 50만∼100만명을 수용하는 신도시로 건설될 것이다. 서울이 옮겨지지 않는데 땅값이 내릴 염려가 없다.
이= 행정수도 이전 비용이 6조원이라는데 전남 도청 이전에만 2조5,000억원이 든다. 충남북이 대청댐에서 식수를 공급 받는데 갈수기 때 물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것도 고려해 봤나.
노= 분당을 만드는데 투자된 돈이 2조5,000억원이고, 일산에 약 4조원 들었다. 토지매입 및 기반조성 등 행정수도 건설에 6조원이면 충분하다.
노= 이 후보는 나를 불안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후보가 대결적이어서 국민들이 오히려 불안해 하고 있다.
이= 외국투자자로부터 얘기를 들었더니 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증시가 불안해지고 외국 자본이 빠져나간다고 하더라. 정치가 불안하면 안 된다. 국민 대다수는 이회창이 대통령이 돼야 경제가 안정된다고 본다.
노= 한 경제지가 증시 분석가들을 설문 조사한 결과 31명이 노무현이 대통령 되면 증시가 투명해지고 잘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24명은 이 후보가 좋다고 했다. 북한 핵이 있는지 확실치 않은데 이 후보는 지난 토론회에서 북한 핵이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이런 부주의 때문에 남북관계가 불안해진다.
이=그런 증시관련 자료는 보지 못했다. 문제는 국민이 누구를 더 안정적으로 느끼냐 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노 후보가 대통령이 될 때 과연 안정되겠나. 난 그렇게 생각치 않는다.
■이―권
권= 민노당은 5만명에 부유세를 부과해 11조원을 거둬 서민을 돕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후보의 생각은.
이= 돈 많은 사람, 소득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에 공감한다. 그러나 당장 도입은 문제가 있다. 부유세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수한 부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인데 현재는 모든 자산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하는 시스템이 안돼 있다
권= 한나라당은 최고위원 7명의 재산이 720억원이나 되는 재벌당이니 동의하지 않을 줄 알았다.
이= 한나라당에 돈 많은 당원이 많다 해서 재벌당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부유세는 차차 도입할 수도 있다. 주택문제는 정말 큰 문제다. 권 후보의 복안은.
권= 집값 문제는 정말로 중요하다.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0% 넘는데 집 없는 이가 50% 이상이다.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돈 벌이가 안되도록 투기규제가 필요하다. 영구임대주택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
이= 주택문제는 공급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다음 정권에서 우리는 230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다. 90만호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집 없는 서민용이며 90만호는 공공분양주택으로 짓겠다. 이중 10만호는 신혼부부에게 돌아갈 것이다.
권= 민노당은 교육비 병원비 주택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창당됐다. 이 후보의 230만호 건설은 기존 문제를 답습한다. 기왕이면 모두 공공임대 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노―권
노= 민노당은 삼성차와 대우차 매각 때 적극 반대했다. 당시에 팔리지 않았으면 폐업했을 것이다. 지금 노동자들이 일을 잘 하고 있다. 그렇다면 매각을 통해 노동자를 위한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권= 정리해고는 분명히 반대한다. 당시 대우차는 순환 휴직제를 제의했고, 1년간 휴직도 제의했다. 대우차를 매각하지 말고 국민기업을 하자고 했는데 외국기업에 헐값으로 넘겼다. 은행에서 지불보장까지 했는데 왜 국민기업을 못 만드나.
노= 외국자본과 내국자본을 따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노동자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줄 수 없다. 많은 외국기업이 들어오면서 기술과 경제 노하우도 들어와야 한다. 무조건 국민기업을 하자고 하는데 아무렇게나 만들어지지 않는다.
권= 외국 자본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투자자본과 투기자본을 구분해야 한다. 진정한 투자자본은 3%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알짜기업을 샀다. 알짜기업을 외국에 넘기고 우리나라가 외국자본의투전장처럼 됐다.
노= 르노와 GM이 투기 자본이냐. 그렇지 않다. 한국을 동아시아 중계기지로 삼겠다는 것 아니냐. 기술전수도 되고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될 수 있다. 투자자본을 매도하면 누가 투자하려고 하겠나.
권= GM이 투기자본이라고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에 들어온 대부분은 투기자본이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이동준기자 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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