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민단체를 비롯해 노동계가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 법률은 법률의 위헌성과 외국자본에 대한 특혜, 그리고 법률적용시 야기되는 노동권과 환경권 등의 폐해 등 여러 가지 쟁점을 둘러싸고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특히 환경문제에 관해서는 경제자유지역으로 지정되는 곳이 '오염의 안식처'가 되리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사실 지금 시점에서 경제자유구역관련 법률의 결과를 예상하기는 무척 어려운 일이지만 환경과 관련된 이 법률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면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우선 이 법률은 경제성장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만든 것으로 결과적으로 환경문제는 경제와 정치논리에 희생될 수 밖에 없다.
또한 견제기능을 갖고 있는 환경법을 개발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일괄적으로 처리해 주는 것으로 규정해 사실상 환경관련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경제자유지역의 오염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런 정책에 견제와 규제 기능을 갖고 있는 환경부 역할이 중요하지만 환경부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아무런 구속력과 결정권이 없는 단순한 사전협의부처로서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법률은 인간의 기본권을 경제논리의 잣대로 계산했다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투자를 우선하기 위해 환경보호가 완화되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나 '환경친화적인 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강제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나 '환경에 해를 줄 수 있는 발명품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규정' 등을 폭넓게 다루지 못했다. 무엇보다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다루고 있지 못하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성장제일주의의 이면을 안고 있는 이 법률엔 심각한 환경파괴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환경을 팔아 돈을 벌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안고 있는 이 법률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김 타 균 녹색연합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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