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8일 개최된 중국 공산당 16차 전국대표대회(16大)에서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은 국방력과 경제력을 상호보완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주장은 국방력 건설을 경제발전의 하부적 위치에 두었던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양자 관계를 상당히 수정한 것이다. 국방력 건설을 경제력 건설에 근접하는 위치로 격상시킨 것은 4세대로의 권력교체기에 나타날 수 있는 정치·사회적 불안에 대한 군의 역할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중국 인민해방군(중국군)은 명칭에서도 나타나듯 사회주의 혁명과정에서 형성된 독특한 정치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중국군은 국가가 아닌 당에 의한 지휘원칙 등으로 인해 미국 등 선진국 군대에 비해 투명성이 매우 낮다. 이에 따라 중국군의 실체나 향후 추세에 대한 해외의 평가도 매우 다양하다.■전면전에서 국지전으로 전략 수정
중국의 전략 구상과 군사력 건설 방향은 70년대 후반 마오쩌둥(毛澤東)에 이어 덩샤오핑(鄧小平)이 집권하면서 큰 변화를 보였다. 毛의 전략이 강대국간 전쟁 불가피론에 기초하고 있었다면, 鄧은 초강대국 간의 상호필살 능력으로 인해 상대적인 평화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했다. 강대국 간 대규모 전쟁보다는 동서 양 진영의 평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발전이 세계정세의 주류라는 것이 鄧의 전략적 판단이었다.
전략환경에 대한 이같은 판단은 경제발전에 국력을 집중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혁·개방의 이론적 토대가 됐다. 아울러 대규모 전쟁보다는 국경지역의 소규모 분쟁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군사력 건설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틀을 제공했다. 중국 지도부는 현재 장기적 국력신장을 위해서는 급속한 군사력 신장보다는 경제력, 과학·기술력, 국방력의 총합 개념인 '종합국력' 강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데 합의하고 있다.
전략환경에 대한 판단 전환은 군사이론에도 변화를 가져 왔다. 毛 집권기 군사전략은 '인민전쟁'으로 상징된다. 강대국과의 전면전을 가정하고 광대한 국토와 인구를 이용해 장기적인 소모전을 펼침으로써 장비의 열세를 극복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반해 鄧의 전략은 국경 지역의 소규모 분쟁 및 제한적 국지전을 중시하는 '유한국부전쟁(有限局部戰爭)'에 기초를 두었다. 이에 따라 중국군은 해군과 공군의 원거리 작전능력 및 미사일 전력 강화, 현대식 무기·장비 획득에 중점을 둔 국방현대화 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 첨단무기 증강과 국방비 논란
현재의 중국군 건설 방향은 91년 걸프전에서 미국이 각종 첨단무기를 이용해 수행한 첨단 정보전에 큰 영향을 받았다. 걸프전 이후 중국군 지도부는 미래전의 승패가 첨단 군사기술의 획득·운용에 있다고 판단하게 됐다. 93년부터 중국군은 첨단기술과 장비가 운용되는 제한전에 대비하기 위해 '고기술 조건 하의 국부전쟁'전략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중국군은 90년대 이후 미국에서 본격화한 군사혁명(RMA)론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21세기 미래전에 대비하고 있다. RMA는 첨단기술을 군사분야에 적극 도입하기 위한 군 구조와 무기 구조의 혁신을 말한다.
중국 국방비 액수에 대한 해외의 논란은 중국군의 불투명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중국은 2000년까지 3차례에 걸쳐 국방백서를 발표해 국방비를 공개했지만 대외적인 설득력은 별로 없다. 국방비가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에 상당히 분산돼있을 뿐 아니라 군이 자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89년 이후 매년 10% 이상씩 증가해 온 중국의 공식 국방예산은 2002년도에 약 200억 달러에 달해 전년비 17.7% 늘었다. 이같은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액수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 중국의 팽창주의를 우려하는 서방의 '중국 위협론'이 힘을 얻고 있다. 해외 전문가들은 중국의 실제 국방예산을 공식 발표 액수의 최소 1.5배에서 최대 20배로 추정하기도 한다.
■자체 제조와 러시아제 수입 병행
중국군은 15년 이상 군 현대화를 통해 육·해·공 3군과 제2포병(전략미사일 부대)의 조직, 장비, 훈련 등에서 장족의 발전을 이뤘다.
해군의 경우 현재 구축함 약 21척, 프리깃함(호위함) 41척을 운용하고 있지만 20여 척의 현대적 함정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70년대 기술로 건조된 것이다. 또한 대부분 구형 무기체계와 통신·전자장비를 장착하고 있고, 항속거리와 속도에서도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전자전 대응능력이나 대함·대공 방어에 필요한 근접지원 무기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중국 해군은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C3I(지휘·통제·통신·정보) 체계와 위성항법체계, 순항 미사일, 레이저 유도무기, 고성능 센서, 레이더, 신소재 등의 첨단기술 획득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중국의 무기 현대화에는 러시아와의 협력이 큰 몫을 한다. 90년대 중반 이후 러시아로부터 구입한 킬로급 잠수함 4척은 소음이 적을 뿐 아니라 고성능 어뢰를 탑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러시아제 소프레멘니급 구축함 2척은 고성능 함대함 순항미사일(SS-N-22)을 장착하고 있어 미국 해군에도 위협적이다. 중국 해군은 킬로급 잠수함 8척과 소프레멘니급 구축함 2척을 추가 주문해 놓고 있다.
공군도 전반적인 낙후성을 인식하고 첨단 전투기 생산기술 획득과 공중 급유 체계, 공중조기경보 통제 체계 획득을 통해 원거리 작전능력을 높여 왔다. 최근 중국은 첨단 전투기의 자체 생산능력 한계에 따른 단기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러시아제 전투기의 구매와 생산기술 획득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 공군은 90년대 들어 러시아제 Su-27, Su-30 전투기 도입을 시작한 데 이어 자체 생산기술 제고를 위해 Su-27을 면허생산하고 있다.
■통일한국 안보환경에도 영향
지상군 현대화의 초점은 신속대응 능력 제고와 무기체계 개량에 맞춰져 있다. 국경지역 소규모 분쟁에 대한 신속대응 능력 확보를 위해 7대 군구별로 '쾌속반응부대'를 창설하는 한편, 이를 투입하기 위한 러시아제 IL-76 수송기 도입을 늘리고 있다. 앞으로 쾌속반응부대는 첨단장비를 비롯한 국방자원 배분에서 지속적인 우선 순위를 점할 전망이다.
중국의 핵과 미사일 전력은 제2포병 부대가 관할한다. 300개에 이르는 중국의 배치 핵무기는 정확도와 신뢰도가 낮다. 아울러 운반체인 미사일이 대부분 액체연료를 사용해 발사준비에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단점이 있다. 다탄두화를 위한 탄두 경량화 등에서도 서방 핵강국에 비해 기술수준이 뒤져 있다.
향후 중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은 지정학적·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국지적·전술적 우위를 지향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남중국해 및 인도와의 영토분쟁을 포함한 역내 대부분의 주요 분쟁에 연관돼 있기 때문에 중국의 미래 전력증강은 이와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
중국의 군비증강은 동아시아의 전략적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장기적으로는 통일한국의 안보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은 이에 대응해 '방어적 충분성'에 기초한 단기적 전력건설과 함께 중장기적인 전략방침을 수립해야 한다.
김 태 호 (金泰虎)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차이나 핸드북 / 체제유지 선봉 인민무장경찰
인민무장경찰은 주로 비전시 상황에서 치안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체제유지의 선봉을 담당한다. 1983년 국무원 공안부 예하 부대로 창설된 무장경찰은 정규군 및 민병부대와 함께 중국의 3대 무력을 구성한다.
무장경찰의 규모와 무장력은 89년 6·4 천안문 사태 당시 시위진압 과정에서 허약성을 드러낸 이후 크게 보강됐다. 특히 97년 이후 감축된 현역군 50만 명 중 14개 야전군 사단을 흡수함으로써 병력이 크게 늘었다. 현재 무장경찰 병력은 약 110만 명으로 알려졌다.
천안문 사태에서 정규군 투입으로 국내외적 반발에 부딪혔던 지도부는 사회불안에 대한 무장경찰의 역할을 더욱 중시하고 있다. 천안문 사태 후 당중앙 군사위는 국내 소요사태에 무장경찰이 가장 먼저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개방 과정의 소외세력과 대규모 국유기업 개혁에 따른 실업자들의 시위가 늘면서 무장경찰의 동원도 느는 추세다.
96년부터 무장경찰은 정규군 7대 군구와 같은 지위로 격상됐다. 병력의 3분의 1을 기동부대로 편성해 신속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장비도 소화기 위주에서 장갑차와 헬기 등으로 강화했다.
무장경찰은 형식적으로 국무원에 소속돼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당중앙 군사위의 지휘를 받는다. 군과 경찰의 성격을 동시에 갖기 때문에 평시와 전시의 역할이 다르다. 평시에는 공안부의 지휘에 따라 중요기관과 요인의 안전 및 치안유지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돌발사건에 대응하고 국가적 규모의 토목사업에 동원된다. 전시에는 중앙군사위와 총참모부의 지휘 아래 전장 안보, 반(反) 침투, 해안경비 등을 맡는다. 무장경찰은 이같은 임무를 위해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배연해기자 seapow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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