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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노동개혁 주력을" 전경련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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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노동개혁 주력을" 전경련 보고서

입력
2002.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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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차기 정부가 유급 주휴제, 법정 퇴직금 제도의 폐지 등 노동법 및 노동관련 제도의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차기 정부의 노동정책 개혁과제' 보고서에서 "차기 정부의 개혁이 성공하기 위한 관건은 노동 부문 개혁이며, 이를 위해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국제기준과 원리원칙에 따라 노동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경련은 근로조건이 국제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생리 휴가와 유급 주휴제도를 없애고 초과근로 할증률을 25%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법정퇴직금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자율적인 기업 복지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파업 기간 중 임금 보전 관행을 근절하고 노조 전임자의 임금은 노동조합비로 충당하며 노조 전임자 숫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으로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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