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노인층을 사회의 자산으로 자리매김하는 노인시민운동이 활기를 띄고있다. YMCA 회장직을 14년간 맡아 'YMCA맨'이라 불리던 전대련(70)씨가 조직한 '21세기 실버포럼'과, 연세대 교수로 녹색연대 상임대표를 지내고 있는 박영신(64)씨가 만든 '노인시민연대'는 노인과 사회의 접점을 모색하는 대표적 단체다. YMCA에서 활동했던 멤버들이 주축이 돼 지난해 7월 출범한 '21세기 실버포럼'이 고령층의 사회활동과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한다면, 박씨와 '여성상담실'을 운영하는 박씨의 아내 문은희(63·고 문익환목사의 동생)씨 등이 힘을 모아 11월 발족한 '노인시민연대'는 노인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힘을 싣는다.
대선을 맞아 노인의 정치세력화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되는 요즘, 두 사람을 지난 주말 서울 중구 북창동 '노인시민연대' 사무실에서 만나 고령화사회의 과제, 조직의 의미에 대해 들어보았다.
두 단체의 성격과 목적은?
전대련 누구나 나이가 들면 되는 것이 노인이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정년후의 기간이 길어지는 추세다. 평생 축적한 지식·경험·기술 등을 사장시키지 말고, 사회를 위해 쓰자는 것이 우리 조직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격월로 실버포럼을 개최하고 소식지, 자료집을 내면서 뜻맞는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 내년부터는 시민중계실을 마련, 봉사활동을 시작하고 실버에너지뱅크를 통해 일자리도 주선할 예정이다.
박영신 노인들은 정년 후 대개 집안에 틀어박히거나 사회활동을 한다고 해도 고작 취미활동을 하는 것에 그친다. '노인시민연대'는 실버들이 자기의 세계를 뛰어넘어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의 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시민'이다. 생존경쟁에 매달려야 하는 젊은 세대들과 달리 노인층은 공동체에 관심을 둘 여유가 있다. 우리 단체는 노인권익 향상을 위해 정치적 영향력을 키울 작정이다.
전 서쪽에 지는 해가 하루 중 가장 장엄하게 보이는 것처럼, 사람도 노년이 돼야 성숙의 극치에 달한다. '실버포럼'이나 '노인시민연대'나 모두 실버에너지를 사회를 위해 불태우자는 것이다.
노인문제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은?
전 노인이라고 모두 동질적이지는 않다. 돈과 건강을 가진 그룹, 돈은 없지만 건강한 그룹, 돈도 건강도 없는 그룹으로 나뉘어진다. 돈·건강을 가진 그룹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하고, 건강하지만 돈이 없는 그룹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돈도 건강도 없는 그룹에게는 정부가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
대선후보들의 노인정책을 평가하면
박 지난 대선에서 당락을 결정한 표가 40만표였는데 현재 60세 이상 노인 유권자가 400만명에 육박한다. 숫자상으로 강력한 집단이다. 이 때문인지, 양 후보측의 태도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양 쪽 모두 강력한 어조로 노인복지 확대를 약속했다.
전 한나라당이 치매나 와상노인들의 부양을 더 이상 가족에게만 떠넘겨서는 안되며 사회의 책임으로 보살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표명한 대신 구체적인 약속은 없었다. 민주당의 경우, 현재 노인복지예산이 전체예산의 0.37%에 불과한 데, 이를 1%까지 끌어올려 1조2,000억원까지 지출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박 1%도 큰 진전이지만, 이는 올해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에서 제시한 경로연금 확대안 만으로도 금방 달성되는 목표치이다. 때문에 '노인시민연대'에서는 1.2%를 요구하고 있다.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전 노인 부양을 사회화하는 일이다. 치매에 걸린 노인 때문에 가족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치매도 병인데, 전문가 치료를 받게 해야지 가족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다.
박 동감이다. TV에서 어머니 수발을 위해 40세가 넘도록 결혼을 못한 여성이 효행상을 받는 것을 보았다. 물론 갸륵한 일이기는 하지만 효행 이데올로기로써 국가의 역할을 개인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
/정리 김동선기자
● 노인 정치세력화 왜 필요한가 ●
현재 국내의 노인 복지수준은 국내총생산(GDP)이나 국가발전도에 비하면 크게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그동안 노인들을 대신해 노인권익을 주장해왔던 전문가그룹이 본격적인 노인정치 세력화를 강조하며 관련단체의 출현을 반기는 이유다
사실 전국민연금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고 노인 장기질병을 위한 의료비 지원도 따로 없다. 경로연금 노인복지관 운영에 투입되는 직접적인 노인복지예산(보건복지부 소관)은 전체 정부예산의 0.37%에 불과하다.
물론 노인복지에 사용되는 정부지출이 이것만은 아니다.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비 3조원 가운데 3분의 1, 지난해 의료보험의 재정지출 14조원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사용한 1조3,000억원의 일부, 또 노령연금 가운데 정부재정으로 충당되는 농촌지역 연금, 경로우대제도에 따른 지하철요금 무료조치, 교통요금지급, 공원무료입장 등 1조여원도 간접적인 노인복지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두를 합해도 OECD국가의 평균은 물론, 고령화율이 7%를 넘어선 70년대 초반의 일본 복지예산과 비교해도 크게 뒤떨어진다.
한림대 차흥봉(사회복지학과·전 보건복지부장관) 교수는 "직간접적인 모든 노인복지예산을 합해도 국민소득 수준이나 국가발전 정도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다"며 "지금까지 국내 노인복지비용 증가를 억제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노인들을 집안에서 보살피는 것이 당연시됐던 가족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제까지 노인세대의 자기 주장이 적었던데다 최대 노인조직을 자처해온 대한노인회가 실질적인 이익단체가 되지 못했던 점도 노인복지를 제자리걸음하게 한 요인"이라며 "노인복지를 포함한 고령사회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려면 당사자들이 정치세력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선기자 wee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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