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두뇌한국(BK)사업 중간 평가에서 제도개선 미비로 2개 사업단이 중도 탈락했던 서울대가 교육부로부터 받은 BK21 자금 가운데 교육개혁지원금 90억원을 연구 성과와 관계없이 교수들에게 할당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9일 서울대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가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30억원씩 할당한 교육개혁지원금을 1인당 연간 500만원씩 500명 안팎의 교수들에게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했다. 연도별 성과급 수령 교수는 1999년 482명, 2000년 554명, 2001년 576명 등으로 전체 교수(1,508명)의 3분의 1 가량에 해당되며, 올해도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BK21 관련 연구에 관여하지 않은 보직교수 59명에게도 지난 해 성과급이 일괄 지급된 것으로 밝혀져 '나눠 먹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또 BK21 사업에서 탈락한 사범대 모 학과의 교수 5명 전원이 연구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받았다.
서울대는 성과급 지급대상 교수를 매년 추천할 때 BK21 사업과는 무관한 일반 연구 성과를 기준으로 삼았고, 이마저도 객관적인 평가 기준 마련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단과대·학과별로 교수들이 순서대로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철(金宇哲) 서울대 교무처장은 "연구성과를 높이기 위한 경쟁력 유도를 위해 상위 30%의 업적우수교수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려고 했었다"며 "내년부터 교육개혁지원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해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육개혁지원금은 연구 성과물이 우수하거나 연구개발 독려차원에서 총장 재량으로 줄 수 있는 재원"이라며 "성과급 선정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는 추후 감사를 통해 가려내겠다"고 밝혔다.
/정원수기자 nobleli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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