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반미(反美)감정이 급속히 확산돼 내년 50주년을 앞둔 한미동맹관계가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특히 1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반미정서를 의식한 대통령 후보들이 득표전략 차원에서 반미감정의 정치적 관리를 위해 경쟁적으로 편승, 사태를 더욱 혼미하게 만드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대통령 후보들이 일제히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정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어 한미관계가 차기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관련기사 3·4·12·31면
정치권과 한미 양국 정부는 사태 추이를 주시하며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헨리 하이드(공화당)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 등 미 하원의원 5명은 반미시위를 이유로 7일 방한 계획을 전격 취소, 한미관계에 이상 징후가 감지됐다. 하이드 위원장 일행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하이드 위원장 일행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미시위의 주목받기를 원치 않아 방한을 연기한다"고 밝혀 방한 취소 배경이 반미시위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번 주 중 외교·국방차관보와 에번스 리비어 주한 미대사관 공사, 찰스 C 캠벨 주한 미8군 사령관이 참석하는 '2+2' 고위급 협의를 열어 반미기류 대책과 SOFA 개선문제를 집중 협의할 예정이다. 또 최성홍(崔成泓) 외교부 장관은 이라크전 지원 문제 논의차 10일 방한 예정인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국내 상황을 알리고 종합적인 대책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은 그러나 "정부가 최근 반미감정 확산이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한미 양국간 정책협의나 정부 내 대책회의를 잇따라 열지만 SOFA 개선안 제시 외에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사실상 속수무책"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내 반미감정 확산 추세와 반미시위 상황을 미국이 알 필요가 있어 외교 경로를 통해 정확히 전달하고 있다"면서 "아미티지 부장관의 김 대통령 예방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9일 총리실 산하 13개 부처 실·국장으로 구성된 실무 대책반 회의를 열어 정부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키로 하는 한편 12일 SOFA 합동위 형사분과위를 열어 미군 범죄에 대한 우리측의 초동수사 참여 강화 방안 등 정부가 마련한 SOFA개선안을 미측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 당국자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직접 사과문제와 관련, "국민들의 요구 사항을 미국측에 전달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직접 사과를 요구하는 모습은 외교 관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