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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OFA개정 없다"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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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OFA개정 없다" 재확인

입력
2002.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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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5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할 뜻이 없음을 재확인했다.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이날 이준(李俊) 국방장관과 SCM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갖고 SOFA 개정 합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SOFA는 2년 전 양국정부가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합의 개정했다"며 "SOFA 개정으로 (여중생 사망)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양국은 또 공동성명을 통해 이 장관이 SOFA 운용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전달하였으며, 럼스펠드 장관은 이 장관의 설명을 주의깊게 경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국방관계자들이 밝힌 'SOFA 운용절차 개선 사실상 합의'와는 거리가 있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한국정부 관계자는 "SOFA 운용절차 개선은 양국간에 이미 합의한 것으로, 이를 공동성명에 담으려고 하다보니 이 같은 표현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양국 장관은 통일 이후의 한미 안보동맹 미래와 주한미군의 역할, 구조, 규모, 지휘관계 변화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에 관한 약정서(TOR)'에 서명했다.

/워싱턴=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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