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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反美와 미국 사이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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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反美와 미국 사이 "곤혹"

입력
2002.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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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미여론과 미국 사이에 낀 정부는 뾰족한 대책이 없어 고민만 깊어지고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사과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선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반미시위와 반미감정은 수그러들기는커녕 브레이크 없이 확산일로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 후보들까지 SOFA개정 요구를 주장하고 반미시위에 참석하거나 정부의 대책을 굴욕적이라고 비판하는 상황이어서 정부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미국은 "부시 대통령의 사과로 충분하다"는 입장인 데다 "SOFA를 개선할 용의는 있지만 개정은 안 된다"고 못박은 상태다. 그만큼 정부의 운신의 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정부는 반미시위가 통제불능의 상태로까지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여중생 사망사건 범국민대책위 방미 투쟁단이 워싱턴에서 "미국이 SOFA개정에 무성의로 일관하면 미군철수 요구까지 나올 것"이라고 밝힌 대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금은 SOFA개정 요구에 머물러 있지만 돌파구가 없는 상태가 계속되면 미군철수 요구까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연예인과 고교생까지 반미감정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걱정하는 사람은 많지만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 자제를 호소할 상황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고민을 털어놓았다.

정부 내에서도 차제에 한미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SOFA가 한미 양자간의 협정인데 우리만 개정을 요구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입장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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