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미군 장갑차에 의한 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본격적인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정부는 이날 외교·국방·법무부 등 관계부처 실무국장 회의를 거쳐 4일 김석수(金碩洙)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갖고 SOFA개선 방안과 사건재발 방지 대책, 반미시위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SOFA가 지난해 개정돼 현실적으로 재개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일단 개정할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SOFA 운용의 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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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한미군측과 미군 중대 범죄와 공무 중 사건·사고시 우리측 수사당국이 초동수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을 담은 형사공조에 관한 '합의문(Agreed view)'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미합동위원회 산하 형사분과위원회가 우리측 검찰·경찰이 미군관련범죄의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4일 정부 대책 발표에 한미합동위원회 합의사항 추진 현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주에 한미안보협의회(SCM)가 예정돼 있는 만큼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와 SOFA 개선방안을 협의하고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해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내각에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SOFA가 지난해 일본 독일 수준으로 개정된 바 있지만 이번 일을 교훈 삼아 한미 양측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SOFA를 더욱 개선시킴으로써 한미 동맹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한편 토머스 허바드 주한미국대사는 3일 "SOFA의 운용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허바드 대사는 이날 민주당 SOFA개정추진대책위 신기남(辛基南) 위원장과 김성호(金成鎬) 김희선(金希宣) 의원이 미군 궤도차량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고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재판권 관할 문제는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허바드 대사는 "지난 SOFA 개정으로 재판권 관할 문제는 한국과 맺은 협정이 세계 다른 나라와 맺은 협정과 동등해졌다"고 덧붙였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강 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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