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문제―북한 핵개발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무현 후보는 어떻게 4강과의 조화 속에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노무현 후보= 북한 핵개발을 용납해선 안 되지만 핵 개발 저지를 위해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험하다. 대화와 설득으로 풀어야 한다. 북한 핵 문제는 미국에는 세계 전략 차원의 문제지만 한국에는 생존의 문제이다.
권영길 후보= 이 문제는 대화와 평화적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제네바 합의는 미국과 북한이 동시에 어겼다. 북한만 어겼다고 몰아 붙여서는 안 된다.
이회창 후보= 대화와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자는 데는 동감이다. 그러나 그저 대화하며 기다려야 하는가. 북한은 제네바 합의를 어겼고 핵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에 강하게 포기를 요구하고 경제적 압력 수단 등도 생각해야 한다.
노= 압력을 행사하다가 실패할 때의 결과는 더 위험할 수 있다. 비용이 들더라도 안전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에 대한 권 후보의 의견은.
권= SOFA는 개정돼야 한다. 여중생 사건 이후 민노당은 전국 서명 운동을 했다. 이, 노 후보는 침묵을 지켰다.
이= 침묵하지 않았다. 우리 당도 SOFA 개정과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 안정과 국익을 위해 따낼 것은 따내야 한다. 부시 대통령도 우리 국민에게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노= 나도 침묵하지 않았다. 크리스토퍼 전 미 국무장관과 만나 사과를 요구했다. 또 SOFA 개정 운동을 벌이는 34명의 의원 중 27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SOFA가 잘못된 것은 과거 우리 외교가 미국에 대해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권= 이 자리에서 세 사람이 공동서명을 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의사 표현이다.
통일 방안
―다음 정부에서 적극적 통일 방안 마련이 필요한데 이 후보의 방안은.
이= 한나라당은 역대 정부의 3단계 통일방안, 즉 한민족 통일방안을 깊이 연구했다. 화해협력, 남북연합, 민족통일 단계이다.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의 보호이다. 단계적으로 차분하게 신뢰를 쌓아가는 절차가 필요하다.
노= 좋은 말이다. 그러나 통일은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평화의 축적, 신뢰구축이 필요하다. 상호주의는 북한이 합의를 위반하면 대응하는 것이다. 북한에 지원을 했는데 응답하지 않으면 지원을 끊는 것이다. 또 검증은 상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이래서는 신뢰 구축이 되지 않는다.
권=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간 긴장 완화, 남북과 미국의 평화협정 체결이 필요하다.
이= 5년 동안 햇볕정책은 상호주의와 검증을 무시하고 진행됐다. 돈은 줬는데 북한은 핵개발을 했다. 상호주의는 하나를 주면 하나를 내놓으라는 게 아니다. 줄 때는 상응한 평화조치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지역주의 극복방안
―정치권의 최우선 과제로 지역주의 극복을 꼽는 사람이 많다.
권=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하는 식으로는 지역주의 청산을 할 수 없다. 영남과 한나라당의 고리를 끊고, 호남과 민주당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재정과 인사권을 지방에 이양해야 지방분권이 이뤄지고, 지방자치가 활성화할 수 있다.
이= 정치권이 지역주의를 이용한 게 문제를 일으켜 왔다. 김대중 정부가 싹쓸이 인사를 안하고, 비호남 지역 사람을 많이 채용하는 등 탕평 인사를 했더라면 반 DJ 감정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을 것이다.
노= 선거에서 6번 떨어졌다. 모두 지역주의에 저항하다 떨어진 것이다. 한나라당은 3당 합당으로 호남을 고립시켰다. 이 후보는 98년, 99년에 영남을 다니면서 지역주의를 부추겼다. 총선에서 재미도 봤다.
권= 한나라당의 당 3역이 모두 영남 인사다. 비례대표도 10명이 영남 출신이었다. 영남 편중을 만들어 놓고 지역 탕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DJ 정부의 편중인사로 지역주의가 불붙은 것 아니냐. 노 후보는 민주당 후보로 이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국정원 개편
―노무현 후보는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없애겠다고 했다. 그런 개혁으로 국정원이 국가 안위를 지키는 기관으로 탈바꿈 시킬 수 있겠는가.
노= 실제 도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있었다면 누가 했는지를 판단할 자료가 없다. 저는 도청 피해자다. 피해자를 공격하는 정치적 행위가 의아스럽다. 도청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자료를 밝혀야 한다.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대통령이 철저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
권= 도청 문제는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입수 경위를 밝혀야 한다. 또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노 후보의 자격은 상실되는 것이 아니냐. 입수 경위를 못 밝히면 이것도 정치공작이다.
이= 국가기관이 불법도청을 해 온 것이 문제다. 어떻게 알았느냐를 문제 삼는 것은 본말이 거꾸로 된 것이다. 검찰이 조사를 하게 되면 제보자에 관한 것도 밝힐 것이다.
노= 권 후보가 제 책임을 말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 후보가 든 예는 적절하지 않다. 한나라당은 5년 전에도 자료를 갖고 공격했다. 공작 전문가들이 만든 것이다. 한나라당에 전문가가 있는가 보다.
특검제 도입
―검찰의 중립성과 관련 특별검사제 도입 요구가 있는데.
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은 확실하게 중립을 지키도록 할 것이다. 내년 초 국회에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법을 통과 시킬 것이다. 검찰 인사위원회 만들어 검찰총장을 제청하도록 할 것이다.
노= 이 후보의 답변은 질문에 맞지 않는다. 검찰이 특검제를 반대하는 것이 이해가 간다. 그러나 검찰은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권위를 수호해야 한다. 그 동안 검찰이 중립적으로 제대로 해 왔다면 특검제 요구가 나왔겠는가. 국민 신뢰가 축적될 때까지는 특검제를 해야 한다.
권= 민주당은 야당일 때 걸핏하면 특검제를 주장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런데 집권하더니 특검제를 거부했다. 한나라당은 집권당일 때는 반대하더니 야당된 뒤 매 사안마다 특검제를 하자고 한다.
이= 검찰이 제 자리에 서면 특검제가 필요 없다. 그 동안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특검제를 하자고 했다. 상설화에 반대하고, 한시적으로 하자고 한 것도 그 때문이다.
상호토론
정치개혁
권 질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정치개혁을 얘기할 자격이 없다. 정당 민주화가 선결과제인데 이 후보를 영접하기 위해 100여명의 의원이 공항에 나가는 정당에서 정당민주화 가 가능한가.
이= 언제 얘긴지 모르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 공항에 의원 몇 명이 나왔는지로 정당 민주화 가늠할 수 있는 것 아니다. 우리 당은 계파를 탈피했고 상향식 공천으로 바꾸었다.
노= 과거의 과오를 인정한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편안한 처지다. 역사가 오래 되지 않았으니 과오도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옛 과오에 머물지 않고 개혁에 몸부림치고 있다. 국민경선도 역사상 초유의 실험이었고 성공했다. 지금도 국민의 모금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다.
권= 당의 역사가 짧아서 민주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창당 때부터 당원이 내는 당비로 운영해 왔다. 차제에 상향식 공천을 법제화하자.
이= 정당 민주화는 개혁과제의 하나이다. 개혁이란 칼로 무 자르듯 되는 건 아니다. 민노당은 새집을 지었지만 우리는 오랜 역사를 겪어 왔다. 그러면서도 시대의 속박되지 않고 개혁해 왔다.
노= 한나라당은 계파가 없다고 자랑하지만 전통 보수정당에서 계파가 없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일인 독주의 운영이라 계파가 없는 것이다.
후보단일화
이 질문= 노 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 대표는 이념과 정치경력, 지향점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가.
노= 정당은 정책을 같이 하는 사람의 조직이다. 후보단일화는 정당을 합치는 것을 약속한 게 아니다. 선거 공조와 정치개혁을 위한 조율만 했을 뿐 다른 내용은 없다. 오히려 한나라당에 정책이 전혀 다른 이질적인 사람들이 동거하고 있지 않나.
권= 단일화에는 도덕적 문제가 있다. 노 후보는 정 대표와의 단일화는 절대 없다고 하더니 어느새 바뀌었다.
이= 정당간 협조라는 말은 이해가 안 간다. 우선 대북정책에서 노 후보와 달리 정 대표는 현금 지원을 중단하자고 주장한다. 의약분업도 정 대표는 재검토를 주장하고 노 후보는 아니다. 고교평준화에도 입장이 다르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공조가 가능한가.
노= 아무런 밀약이 없다. 5년 전에 이 후보가 조순(趙淳) 전 부총리와 손잡고 한나라당을 만들 때는 지분 나누고 당권 협상했다. 그러나 나와 정 대표는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 상호 협력하면 선거에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정책협의 하자는 것이다.
노= 3김(金) 청산은 이 후보도 많이 말했지만 이 후보는 지역주의에 의존하고 이런 저런 부정부패 혐의도 많다. 이 후보가 3김 정치와 뭐가 다른가.
이= 전혀 다르다. 3김 존경하지만 정치적으로 그분들과 연계가 없다. 노 후보는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에게 '03시계'를 내 보이며 부산시장 후보를 천거해 달라고 했다. 호남에 가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했다고 하고 부산에서는 부채는 빼고 자산만 상속했다고 말했다. 이게 지역주의이고 구태정치다.
부패척결
권 질문= 부패청산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중요하다. 부정축재로 모은 재산을 몰수하는 법을 만드는 데 대한 생각은.
이= 권력집중과 돈과의 유착에서 부정부패가 온다. 대통령이 여당총재를 겸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대통령과 총리 역할분담으로 1인집중을 막을 수 있다.
노= 과거의 부패로 생긴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앞으로 생길 권력형 부패는 재산을 철저히 추적해 몰수해야 한다.
권= 한나라당과 민주당 내에 비리저지를 의원들이 떵떵거리며 행세하는데 이런 의원들은 다시는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 부정축재와 관련해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국민의 공감을 얻어 할 수가 있으나 노 후보 지적대로 민주적인 한계를 지키는 내에서 할 수 있을 것이다.
노= 공직출마자에게 재산형성의 전 과정을 소명하도록 함으로써 출처 없는 재산, 투기로 모은 재산, 밝히지 않는 재산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질문= 이 정권 들어와 대통령의 아들까지 연루된 부패로 국민이 좌절했다. 이때 노 후보는 무슨 말을 했느냐. 대통령의 아들 문제와 관련해 특검제를 얘기할 때도 반대하고, 당내 정풍운동에도 반대하면서 동교동계의 비호를 받고 장관까지 했는데 현정권의 부패에 가만 있으면서 어떻게 부패척결 얘기하느냐.
노=우선 2가지 사실을 바로잡겠다. 이 후보가 급했는지 내가 특검제를 반대한 것으로 말했으나 그런 사실 없다. 민주당의 정풍운동에 반대하는 대가로 장관을 했다는데 장관은 2000년에 했고 정풍운동은 2001년이다. 이 후보는 97년 선거를 전후해 (신한국당이) 안기부 예산을 1,200억원을 쓸 때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뭘 했느냐. 김현철씨의 비리 때 이 후보는 무엇을 하였느냐.
권= 부패척결을 위해서는 정경유착의 틀을 청산하는 것이다. 정경유착 본산은 한나라당이다. 민주당도 본받아 정경유착을 더 강화시키고 있다.
이= 지난 5년간을 돌이켜보면 권력부패는 다른 정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다. 대통령 두 아들과 처조카, 권력실세, 동교동계 등이 다 관련됐다. 노 후보는 동교동계의 지원을 받아 후보가 됐다.
노= 이 후보가 나를 부패와 연결해 대통령 후보가 됐다느니 동교동계의 힘에 의해 대통령 후보가 됐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 당내 경선에 나왔을 때 동교동계가 나를 안 민 것은 천하가 다 안다.
권= 정경유착이 부패의 중심이다. 노동자가 기업경영에 참여, 민주 경영을 할 때에만 투명경영이 된다. 노동자도 소유와 경영에 참여해야 한다.
노 질문= 이 후보는 이런저런 의혹이 많은데 대통령 되면 야당이 국회에서 조사하자고 그럴 텐데 이래서 부패가 청산되겠느냐.
권= 한나라당이 부패척결을 요구할 자격이 있느냐. 지금이라도 국회를 열어 돈세탁 방지법을 철저하게 만들자.
이= 5년간 샅샅이 뒤지고 10만원 짜리까지 추적했는데 뭐가 나왔느냐. 무엇보다 권력핵심과 가까이 있고 자리와 권력을 나누어 온 여당의 후보가 (내게) 몇 가지 의혹이 진짜이고 부패정치인이니 할 말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노= ( 이 후보의) 동생과 서상목씨가 재판 받은 것은 사실 아니냐. 부인 혐의는 수표 어음번호까지 제시되지 않았느냐. 방탄국회를 계속 열고 서상목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뒤 국민 앞에 껴안고 웃었는데 남의 부패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
권= 공직사회 부패를 방지하려면 내부적 감시제도가 필요하다. 공무원 노조를 합법화시켜 부패척결을 이루는 공직사회 만들자.
이= 재판해서 무죄 나왔다. 덮어씌우고 모략해 재판하면 유죄냐. 중상모략으로 걸어 기소하고 사법사건화하면 아주 불쾌한 것이다.
1대1토론
이-노
이= 노 후보의 대북정책엔 일관성이 없다. 햇볕정책은 지켜야 할 정책이라고 했다가 명칭을 바꾸자고 한다. 또 과거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다가 요즘에는 통일 후에도 주둔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신념이 바뀐 것인가.
노= 햇볕정책의 골자는 옳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다만 '햇볕'이라는 용어는 북한이 거부감을 갖고 우리 내부에도 적절치 않다는 논의가 있어 얘기한 것이 침소봉대돼 정책 자체를 비판한 것으로 와전됐다. 주한미군 철수는 내가 초선 때 성명서에 서명한 것인데 당시의 판단이 잘못이었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이= 노 후보는 우리가 자주독립하지 못한 것은 소련을 등에 업은 북한 세력과 미국을 등에 업은 남한 세력간의 분열 때문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해 국가지도자로서 문제가 있다. 1948년 10월 유엔 결정으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 인정된 우리를 북한과 같은 분열세력으로 보는 것은 문제 아닌가.
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 적 없다. 다만 분열적 성격을 말한 것이다. 김구(金九) 선생도 단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 판단이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나. 모든 역사는 완벽히 진행되지 않는다. 오류는 오류대로 판단하고 극복하기 위해 짚어 보는 것을 자꾸 문제 삼으면 안 된다. 이 후보는 대북지원을 끊어야 한다며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방을 반대하다가 요즘은 만나겠다고 한다.
이= 대북지원을 끊는다는 게 아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전까지 현금 지원을 중단하되 다른 지원은 북의 행동과 연계한다는 것이다.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한다면 북의 핵 포기를 어떻게 끌어낼 수 있나. 대북지원이 지렛대라지만 필요할 때 뺄 수 있음을 보여야 지렛대다.
노= 북한의 핵개발 포기는 미국과 함께 풀어야 할 문제로 남북간 문제만이 아니다. 남한이 현금지원을 중단한다고 북한이 바로 핵을 포기할지는 의문이다. 대북 지원 중단은 약속을 저버리는 것으로 남북 대화를 경색시킬 우려가 있다.
이=북한 핵은 한미간 협력 및 국제간 공조로 풀어야 한다. 얼마 전 한일정상 회담에서도 북한 핵 포기를 요구했다. 이제 북한 대응을 보고 어떻게 해나갈지 정하면 된다. 국제 공조 대응책을 짜고 있는 마당에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권-이
권= 한나라당은 친일세력후예당, 외세의존당, 수구세력본당, 재벌당, 부패원조당 등 온갖 얘기를 듣는데 이 후보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나.
이= 그런 부정적 말이 있다면 후보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말처럼 세상은 노란 안경을 끼고 보면 노랗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쓰고 보면 파랗게 보인다. 저와 우리 당의 변화에 대해 색안경을 쓰지 말고 보아 달라.
북한에는 국군포로 480여명이 있고 납북자도 480여명이라고 한다.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는 다음 정권에서 1차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인데 권 후보는 이에 대한 발언이 없다.
권= 민노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국군포로는 송환돼야 하고, 탈북자 문제는 인도적으로 풀어야 한다. 이를 위해 중국과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
이= 국군포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정부는 포로가 없다고 했다. 정부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을 정식으로 북한에 요구하지도 않았다.
권= 북한 인권 문제는 시정돼야 하지만 한나라당은 남북대결 국면으로 이끌고 가서는 안 된다. 북한을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대로 인식해서 민족의 앞날에 무슨 도움이 되나. 수구세력, 외세의존당이란 말을 듣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
노-권
노= 민노당의 정책이 타협하려는 생각 없고 너무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것 아니냐.
권= 노동자들이 탄압 받을 때 함께 싸우고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 의정부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과 SOFA 개정문제에 대한 입장을 이 자리에서 명확히 해달라. 우선 이 자리에서 세 후보가 부시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소파 개정에 서명하자.
노= 이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 관리가 왔을 때 분명하게 사과를 요구했다.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성명을 내고 성명정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SOFA는 고쳐야 한다.
권= 궤도차량에 치어 숨진 여중생은 있는데 죽인 사람은 없다. 국민의 분노를 받아들인다면 대통령 후보도 정중하게 성명을 통해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다.
노= 대통령 되면 SOFA의 불평등한 조항과 국민이 자존심 상해하는 문제, 미국의 정책을 비판 없이 수용하는 자세를 확실하게 고치고, 체면과 국민 자존심 이 손상되는 일 없도록 하겠다.
/김성호 기자 shkim@hk.co.kr
박정철 기자 parkjc@hk.co.kr
배성규 기자 vega@hk.co.kr
사진 최종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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