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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불·탈법 선거 오히려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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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불·탈법 선거 오히려 늘었다

입력
2002.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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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앞으로 다가온 16대 대선에 잇달아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정책대결을 펼치라는 주문과는 달리, 초장부터 후보 인신비방과 상호비난 등 네거티브 캠페인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선거법 위반사범이 1997년 때보다 배 가까이 늘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중앙선관위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지난달 27일) 5일만인 1일 117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이는 97년 대선 때의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가까운 수치다. 97년 대선 공식 선거운동기간(22일)의 적발건수는 모두 161건 이었다. 금품·관권 선거 시비 등은 크게 줄었지만, 사이버 비방과 흑색선전, 지방자치 단체장의 음성적 선거개입 등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승부처가 될 수도권과 영남과 충청 등 경합지역에서 특히 그러하다는 것이다.

중앙당이 폭로전에 앞장서고 대변인단이 후보를 인신공격하는 것도 모자라 후보 자신이 직접 상대후보 비방에 나서는 판에, 선거 현장이 조용하다면 오히려 이상할 일이다. 또 부산·경남·울산 등 이른바 PK지역과 충청지역이 최대 승부처로 부상하자, 후보들의 일정이 이곳에 집중되는 등 지역별 과열현상이 나타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 리 없다. 여기에다가 이회창·노무현 후보 진영은 서로가 상대방이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케케묵은 지역주의가 또 다시 등장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TV토론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 선거가 정착돼 가고, 각 후보진영이 돈 안쓰는 깨끗한 선거를 약속한 마당에 선거법 위반이 5년 전 보다 오히려 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치권이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31년만의 양강(兩强) 구도가 과열상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십분 감안, 위법행위 적발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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