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 진입한 지 5년이 됐다. 그 동안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 주체들의 뼈를 깎는 노력으로 위기는 일단 극복했다. IMF와 세계 각국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정도다.1997년 말 39억달러였던 외환보유고는 1,000억달러를 훨씬 넘어 세계 4위 수준이다. 경상수지는 5년째 흑자 행진 중이고, 성장률은 다른 나라가 부러워할 정도다. 기업 부채비율은 낮아졌고, 실업률도 많이 떨어졌다. 각종 경제 지표들은 대폭 개선되고 있다. 한 때 정크본드 수준까지 추락했던 국가 신용등급이 다시 A등급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 종합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 국민적 합의로 강력히 추진됐던 기업 금융 노동 공공 등 4대 부문의 개혁 중 만족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나친 집단 이기주의와 리더십 부족, 급격히 누적된 피로감 등으로 개혁이 주춤거리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빈부격차의 확대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97년 0.283에서 지난해 0.319로 높아졌다. 또 상위 20%가 차지하는 소득의 비중은 37.2%에서 올 1·4분기 40.41%로 상승했다. 특히 빈부격차는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소득 불평등 심화에는 고금리, 벤처 열풍, 저금리와 이에 따른 부동산 투기 등 IMF 체제 극복 기간 중 동원한 정부 정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위협 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계 신용 붕괴 우려 문제도 같은 맥락이다. 앞으로 정부가 반드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이제 다시 한번 지난 5년을 정리해야 할 때다.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잘 따져봐야 한다. 언제까지나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에 머물 수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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