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최근 각 자치구에 위임했으나 성북구, 중구, 광진구 등 3개구가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시에 안전진단 권한을 다시 위임했다.구청 관계자들은 2일 "민원과 밀착된 자치구의 특성상 철저한 보안유지와 충분한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재건축 안전진단을 시에 재위임 하는 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3월 이후 자치구의 요식적인 안전진단 관행을 고치기 위해 자체 안전진단 평가단을 운영한 결과, 156건을 검토해 36건에 대해서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했다. 또 안전진단결과 보고서도 37건을 검증해 이중 14건만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부적합·보완 판정하거나 아예 반려조치해 재건축 시장을 상당부분 안정시켰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시에서 자치구로 안전진단 평가업무를 위임한다고 발표한 뒤 재건축 남발에 따른 난개발 등의 우려가 제기돼왔다.
시 관계자는 "주택시장이 아직도 불안정하고 일선 민원과 그래도 거리를 둘 수 있는 시의 안전진단 평가단 운영을 자치구들이 신뢰한 결과"라며 "다른 구들도 엄격한 시 지침에 따라 안전진단 평가단을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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