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인천시청 앞에서는 남동구 논현동 주민 100여명이 택지개발 사업 전면백지화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주택공사가 추진 중인 택지개발예정지구인 논현2지구(76만9,000평)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남동공단이 인접해 있어 경기 시화지구보다 환경오염이 심화하고 있는 이 곳에 완충용 녹지조성 등 대책도 없이 대단위 택지를 개발하는 것은 살인행위나 다름없다"며 사업철회를 주장했다. 인천녹색연합 한승우(35) 생태보존부장은 " 공단내 200여 곳의 중소형 산업폐기물 소각로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등 인체에 해로운 오염물질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은 물론 관련자 고발 등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들이 수도권일대 택지를 조성하면서 개발이익에만 급급, 주변 환경과 도로여건 등을 무시한 마구잡이식 택지개발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상당수 주민들은 이 같은 졸속 택지개발에 반발, 법적대응조치나 택지개발사업 자체 전면 백지화를 강력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세지는 주민반발
수도권 신주거지로 부상하고 있는 부천 상동신도시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최근 한국토지공사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음에 따른 피해보상 및 대책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제출했다.
이들은 "3월부터 입주한 주민들은 아파트단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교통소음과 대기오염에 노출돼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일산신도시 주변 주민들의 불만도 극에 달한 상태다. 수도권에서 가장 활발하게 택지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고양, 파주지역은 일산2지구, 대화지구, 운정지구 등 2005년까지 모두 8만 여 가구 30만 명이 들어설 계획. 주민들은 이로 인해 이미 교통혼잡이 극심한 자유로와 강변북로 등 서울 진입로에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산신도시 주민 박모(41·여)씨는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은 제자리인데 마구잡이로 아파트만 건립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사업백지화, 연기 잇따라
무분별한 택지개발사업이 주민이나 관련기관들의 반발로 백지화하거나 연기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토공은 인근 공단의 대기오염이 심해 택지개발지구로는 부적합한 지역인 시흥시 정왕동 일대 698만평에 국민임대주택 9,400세대를 포함, 1만6,900여세대 규모의 택지개발을 추진하다가 환경부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최근 지구 지정방침을 철회했다. 토공은 또 용인 동백택지사업지구에도 도로망확보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건설업체들의 아파트 사업승인신청이 용인시로부터 무더기로 반려되는 망신을 자초하기도 했다.
▶무분별한 택지개발이 주요인
전문가들은 수도권 택지난이 가중되면서 관련당국이 개발논리만 내세워 주변 여건 등 도시기반시설을 무시한 채 무분별하게 택지 개발을 강행, 집단민원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기관도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건설업체들에게 마구잡이식 허가를 남발,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분석이다.
인천발전연구원 관계자는 "정부가 도로 등 도시 기반시설을 갖춘 지역에 한해 택지개발을 엄격하게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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