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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역 할당제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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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역 할당제가 필요한 이유

입력
2002.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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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서울대가 개교 이래 처음 공개한 신입생들의 출신지역별 통계를 보면 지역 할당제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2001학년도의 경우 4,537명 중 41%가 서울출신으로, 전년보다 0.1% 포인트 높아졌다. 서울지역에 우수학생들이 많기 때문이겠지만, 신입생의 출신지역별 비율과 시·도별 수험생 비율이 큰 차이가 나는 것에 주목하게 된다.2001학년도의 일반계 고3학생은 영남지역이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경기 호남 충청지역의 순이었으나 실제 신입생은 서울 영남 경기순으로 나타났으며 호남의 경우 그 차이가 어느 지역보다 더 컸다. 다른 자료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경북 봉화, 전남 무안 등 70여개 시·군·구 출신은 1명도 없었다. 꼭 모든 시·군·구에서 합격자가 나와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립서울대의 학생선발이 다양한 인재양성과 사회통합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지역 할당제는 정운찬 총장 취임 이래 중요 이슈로 떠올라 이 제도를 도입키로 한 고교도 있다. 그러나 대학의 경우 아직 절대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서울대생의 47%가 반대할 만큼 내부의 반대가 만만치 않으며, 한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서도 찬성이 50%를 약간 넘는 정도다. 주요 대통령후보들의 생각도 합치돼 있지 않다. 특히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시행과정의 부작용이나 역차별을 우려하는 반대자들이 많다.

문제는 상한선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선발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선발방식은 농어촌자녀 특별전형 확대, 지역 할당제 대상 수험생에게 가산점 부여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서울대는 서둘러 시행하려 하지 말고 가장 합당한 상한선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궁리해 내야 한다. 지역할당제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일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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