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유통위원회(위원장 성진근 충북대 교수)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2003년산 추곡 수매가를 올해보다 2% 인하하자는 소비자단체의 건의안과 3% 인상하자는 농민단체의 건의안을 각각 1안과 2안으로 동시에 정부에 제시했다. 2% 인하안을 채택할 경우 쌀 생산 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논농업직불제 예산을 올해보다 800억원 이상 증액하도록 건의했다.양곡유통위가 인상과 인하의 상반된 건의안을 동시에 제출한 것은 처음이어서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성진근 위원장은 "두 가지 안을 제시하긴 했으나, '2% 인하+논농업직불제 800억 증액'안에 농민단체가 동의한 만큼 사실상 단일안이나 마찬가지"라며 "2004년 쌀 재협상을 앞두고 정부의 협상력에 힘을 실어주려면 수매가를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올해 쌀 생산량 감소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분은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수매가가 올해(벼 40㎏ 1등급 기준 6만440원)보다 2% 인하되면 가격은 5만9,230원, 수매량은 532만6,000석이 된다.
양곡유통위는 이와 함께 2003년산 보리 수매가 역시 2% 인하안(40㎏ 1등급 기준 겉보리 3만860원, 쌀보리 3만4,980원)과 3% 인상안(40㎏ 1등급 기준 겉보리 3만2,430원, 쌀보리 3만6,760원) 등 두 가지 건의안을 확정했다.
농림부는 양곡유통위 건의를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 이달중 국회에 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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